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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초중등 업무를 담당하던 학교정책실을 축소한다. 이름도 학교혁신지원실로 변경한다.
교육 자치를 강화하는 취지에 따른 직제 개편으로 향후 울산시교육청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에 이양하고 교육부 기능은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국정과제 방향이 담겼다.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 분야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을 축소한다. 이름을 '학교혁신지원실'로 개편하고, 산하 조직도 3국에서 2국으로 줄인다.
학교혁신지원실은 교육과정(교육과정정책국)과 학교 제도, 고교체제 개편, 교원 수급계획(학교혁신정책국) 등 시·도 교육청과 직접 관련된 업무만 담당한다. 이에 따라, 입법이 확정되면 울시교육청을 비롯해 시도 교육청은 앞으로 자율성 확대에 필요한 과제 발굴, 관련 법령 정비, 자치역량 강화 등을 위해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 시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고등, 평생, 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것"이라며 "교육혁신의 성과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영기자 myida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