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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2018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정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을 감액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예산에서 무려 절반 가까이 깎이면서 내년도 동구의 생활쓰레기 처리 예산은 1년 치가 아닌 7개월 치 만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동구는 2018년도 추경예산 심의와 울산시가 내려주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동구의회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동구의회는 내년도 추경예산이 지방선거로 인해 하반기에나 열릴 전망인데다, 시가 내려준다는 특별교부금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사실상 동구의 내년도 5개월 치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공중에 뜬 셈인데, 동구와 의회가 이를 놓고 어떤 해법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2018년도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으로 36억 4,386만 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동구는 지난 11일 동구의회에 15억 1,832만 원이 줄어든 21억 2,554억 원을 당초 예산으로 상정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당초 예산에서 무려 41.7%가 깎인 것인데, 이에 대해 동구의회가 "굳이 고정 경상경비 예산까지 줄일 필요가 있냐"며 반발에 나선 것이다.

동구의회는 동구가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올해 예산 2,353억 원 보다 200억 원(8.5%) 증가한 2,553억 원을 편성했음에도, 구정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생활쓰레기 처리비용까지 감액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동구의회 이생환 의원은 "집행부가 주장하는 데로 시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교부금의 경우 신청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다, 지방선거 때문에 내년도 추경예산도 심의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선임이 마무리된 이후인 8월 정도에 열릴 예정이어서 예산 배정은 빨라도 9월께나 가능할 것이다"며 "이렇게 되면 사실상 8월과 9월 두 달 간의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공중이 뜨는 셈인데, 집행부 측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 경기 불황 등으로 세수감소로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의 예산 편성이었다는 게 동구 측의 반론이다.

동구 관계자는 "일반적인 형태의 예산 편성은 아니지만 다른 구군도 예산이 부족할 때는 추경예산이나 시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염두에 둔 예산을 편성한다"며 "내년도 예산에서 아동수당 8억 9,200만 원과 중학교 무상급식 2억 7,500만 원, 기초연금 6억 원 등 신규로 편성된 예산만 34억 원에 달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런 방식의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12일 제17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열고 동구의 당초 예산을 지난해보다 200억 원(8.5%) 늘어난 2,553억 원으로 확정했다.

2018년 당초예산 확정에 따라 내년 주요 투자사업으로 남목노인복지관 건립 45억 원, 방어진항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원점지역 재창조사업 35억, 동울산종합시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20억, 붕괴위험지역 동해안로지구 정비사업 15억, 월봉경로당 건립 13억, 일산진마을 생활여건 개조사업 13억,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11억 5,000만 원, 동부동 소3-10호선 도로개설 10억, 동부동 친수공간 조성사업 5억, 운곡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4억 원 등이 추진된다. 김장현기자 usk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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