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업, 정부는 충실 이행해야

올해 예산 편성이 마무리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공약에 대한 이행 여부도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울산관련 대선공약은 대체로 8개 정도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등 정부의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타가 지방의 사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현 상황으로는 관련 예산의 적정한 배분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이는 대통령의 울산지역 공약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발전에도 장애물이 되는 실정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2018년도 국가예산에서 시가 신청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은 총 5가지다. 이 가운데 새울원전 현장 방사능방재센터는 20억원, 울산석유화학공단 긴급안전진단 및 개보수 지원사업은 8억원이 각각 최종 반영됐다. 그러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설계비 50억 원, 산재모병원 설계비 67억원, 한국조선해양미래산업연구원설립 기획연구용역비 5억원은 제외됐다.

국비 반영에 실패한 공약사업들은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문제는 이 예타가 지방에서는 너무나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기준이 인구가 많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울산도시외곽순환도로와 산재모병원은 수년째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울산도시외곽순환도로는 2년이 넘는 예타 과정에서 예산도 5,934억 원에서 3,569억 원으로 대폭 감소되고, 사업 구간이 몇 차례 변경돼 최종 미호JCT~범서IC(10.5㎞)구간으로 줄었지만 결국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산재모병원도 당초 4,300억 원을 들여 연면적 12만8,000㎡에, 500병상 규모로 추진됐지만 예타에서 1,715억원으로 줄이고 연면적 4만19㎡에 200병상 규모로 대폭 줄었다.

이 계획마저도 주무부처의 추가요구사항 검토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4년째 지연되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대통령의 8대 울산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도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예타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이들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은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 울산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