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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개헌·정개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여야는 출항부터 '개헌 시기'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 관련 논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2월 중 개헌안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개헌의 핵심 이슈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합의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기자회견에서 3월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국회를 압박하면서 정부 개헌안 가능성을 열어둔 점도 개헌안 여야 합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위해 특위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특위에 진정성 있게 나서겠지만 시기를 못박아선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런 가운데 양측 사이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당은 여당을 향해선 권력구조 개편에 성실히 나설 것을, 한국당을 향해서는 시기를 빌미로 협상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을 공통으로 지적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통해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야당도 대선 기간 중 공약했던 사항"이라며 "이제는 국민들에게 성과를 내놓을 때가 됐으며 국민들과의 약속, 신뢰를 지키려는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향해 "정치적 꼼수를 전제로 개헌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지연시키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우리는 특위를 통해 국민의 뜻을 모으고 함께할 수 있도록 특위를 진정성있게 하겠다"고 전제하면서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겠다는 발상은 개헌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는 생각"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6월까지 특위를 운영하기로 해 놓고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2월, 3월'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한국당은 15일부터 '문재인 개헌' 저지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구두논평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는 개헌이 돼야 하며 그것을 피하고 다른 것만 한다는 건 '앙꼬(팥소) 없는 찐빵'"이라며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촛불혁명은 권력구조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한국당을 향해 "개헌 시기는 쟁점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 선거 당시 공약을 했던 만큼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시기를 갖고 문제를 삼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특위는 기존의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과 함께 나경원·안상수·이종구·황영철·김진태·주광덕·정종섭·정태옥 김성태(비례) 의원 등 10인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김상희·이인영·김경협·박완주·윤관석·김종민·박주민·정춘숙·최인호 의원, 국민의당은 주승용·김관영·이태규 의원,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바른정당도 각각 1명씩 심상정·지상욱 의원등 총 25명이 개헌·정개특위 위원을 맡게 됐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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