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간 조선업 밀집지역에서는 가장 최근에도 여전히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조선업 밀집 지역인 울산 동구는 2017년 8월말 4만9,833명에서 연말에는 4만8,355명으로 1,528명이 줄었다. 거제시는 2017년 8월말 8만1,651명에서 연말에는 7만5,825명으로 5,826명이 감소했다. 두 지역 모두 피보험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김종훈 의원실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출받은 지난해 8월말 기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과 새로 받은 2017년 12월 말을 기준한 피보험자 현황을 비교한 결과다. 또 2015년에서 2017년까지 2년 사이 울산 동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7만3,083명에서 4만8,355명으로 34%가 감소했고, 거제시는 같은 기간 10만5,744명에서 7만5,825명으로 28% 감소했다.
상대적으로 울산 동구의 감소폭이 큰 것은 현대중공업의 인력 구조조정이 더 큰 폭으로 진행됐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 4개월의 경우에는 거제시의 감소폭이 더 큰 양상이다. 이들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는 대부분 조선업에서 발생한 것이다. 일례로 울산 동구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2015년 말에서 2017년 8월 말까지 2만3,200명이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조선업에서 감소한 숫자는 2만2,012명이었다.
김 의원은 "지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예산 확대와 고용위기 업종에 대한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자신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와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