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미리미리 대비해 나가야

울산시가 2019년도 국가예산 신청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본격 돌입했다. 새정부 출범과 SOC사업 예산 삭감 등 변화된 환경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환경에도 올해 울산시는 역대 최대인 86개 사업 834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반영했는데 그 기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줄 다양한 정책 추진을 위해 신규 국가예산 사업을 발굴, 5년 연속 국가예산 2조원대 확보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예산 확보 전략 보고회를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반영을 위한 속도를 높이게 된다. 이와 함께 신규사업 발굴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과 정책적 제안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2019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2019년도 국가예산 일정은 4월말까지 지자체별로 정부부처에 신청하면 부처에서는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제출된 예산안 심의를 거쳐 9월초까지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심의·의결로 12월 2일까지 확정된다. 무엇보다 올해 울산시 예산은 신성장동력 R＆D 기반 구축사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도시인프라 확충 및 물류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도 집중적인 발굴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울산외곽고속도로 건설 등 많은 연구가 선행돼 있다. SOC 사업 감축으로 울산이 가장 큰 불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이다.

올해 예산 심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과 외곽도로망 확충 등은 울산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이와함께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돼온 울산 산재모병원 건립,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 울산항 배후도로 개설 등의 사업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제는 내년도 국비 확보가 지방선거 결과와 정치권의 변수 등이 상존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어차피 국가예산이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라 좌우되온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울산시는 국가예산 신청 과정에서부터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김기현 시장이 주도하고 부시장들이 철저히 살피는 책임행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역정치권도 행정과 힘을 합쳐 울산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