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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25일 새해 들어 지역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충격파를 던져주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의 해법을 찾고,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를 구성하고 나섰다.

한국당 울산시당 정책위원회(이성룡·변식룡 공동위원장)는 이날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해법 및 자영업자·소상공인 살리기 TF팀' 출범을 알렸다. TF팀 단장은 송병길 시의원이 맡았다.

시당 정책위는 회견에서 "한국당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꾸려 갈수 있도록 보장해 주기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는 동의하지만,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선순환이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정책위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주체 전반이 영향을 받겠지만, 특히 경제기반이 약한 자영업자,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받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면서 "실제 현장에도 경기침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책위는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는 것이었지만, 정책 시행으로 제일 먼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영세업자들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울산의 제조업체들도 예외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추가부담이 올해 16조원에 달하는데, 정부는 그중 3조원을 예산으로 메워주겠다는 것"이라며 "민간기업 임금을 올려놓고 세금으로 대신 내주겠다는 발상도 황당하지만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 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성룡 위원장은 "이는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점진적인 인상과는 완전히 다른 진단과 해법"이라며 "한국당 울산시당 '최저임금 해법 및 자영업자 살리기 TF 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자영업자 대표, 중소상공인과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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