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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부 의원
강길부 의원
박맹우 의원
박맹우 의원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울산의 해묵은 숙원사업인 국립산재모병원 건립 필요성이 또 다시 강조됐다.

자유한국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군)은 이날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이어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산재모병원 건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결단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이 자리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국민 생명과 관련한 OECD 평균 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에 산업재해가 포함될 정도로 산재환자 정책이 매우 열악하다"며 "근로자 복지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 UNIST(울산과기원)와 연계한 산재모병원이 조속히 건립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답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앞서 지난 24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도 산재모병원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영주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특위 질의에서 공무원 대량 증원에 따른 인재쏠림 현상을 지적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업무보고 내용 중에 나온 사람 혁신이라는 말처럼 인재양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공무원 대량 증원에 따라 인재들이 모두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서 "이렇게 인재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정작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민간에는 인재들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무원 대량 증원의 문제점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강력 요청했다.
박 의원 또 "울산은 지역전략 산업으로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를 선정해 인프라 구축 등 산업육성을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조공정혁신을 가져올 3D프린팅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연구원 설립 및 관련 기술 개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규제프리존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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