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공수처 '험로'소방 법안 '성과'기대

여야가 30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저마다 '성과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개헌·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험로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는 평창올림픽(2월 9~25일)과 설명절 연휴(2월 15~18일) 때문에 법안 심사 기간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달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선 기관별 새해 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고,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2월 20·28일)가 진행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8,471개다. 상임위 16곳 가운데 계류법안이 600개가 넘는 곳만 7곳에 달한다.
행전안전위원회에 쌓여 있는 법안이 1,141개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부가 908개 △환경노동위원회 798개 △법제사법위원회 772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655개 순이다. 이들 상임위는 민생과 직결된 곳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수두룩하다.

이번 임시국회 때 더불어민주당은 개헌투표를 비롯한 노동시간 단축, 미세먼지 특별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입법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와 제천 화재참사 등으로 인한 안전 관련법도 다룰 전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3% 경제 성장률을 회복한 것처럼 경제회복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기 위해 우리 국회가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비롯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법안 처리에 주력하면서도 개헌과 공수처 등은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상화폐 정책 등을 쟁점으로 삼아 주도권 싸움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지난 26일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정책을 바로 잡을 것이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해 채산성도 악화되고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이 올라도 외국인 노동자는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소비의 선순환 구조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밀양 화재를 계기로 현재 국회에서 표류 중인 각종 소방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안타까운 대형 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한 소방 안전 관리와 예방 대책 관련법도 시급히 처리해 근본적인 예방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잠자고 있는 소방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아낌 없는 투자, 예산 지원이 반드시 수반되도록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병원 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병원 사용 제품 기준 강화 등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