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속도로 무료화, 정부가 답할 때다

울산시민의 해묵은 숙원인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민원이 여야를 막론하고 하나의 뜻으로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보다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 무료화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주도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효화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여 동안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에 모두 1만6,071명이 참여했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서명현장에서 시민들의 무료화와 일반도로화 요구가 그 어떤 지역 현안보다 절실함을 느꼈다"며 "시민들은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한다는 당부와 지지의 말씀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 추진위는 무엇보다 "통행료 무료화를 바라는 시민의 요구가 청와대와 정부에 전달된 만큼, 향후 이 문제에 대한 판가름은 국토교통부의 판단과 결정에 달렸지만, 그 과정에서 울산시의 확고한 의지와 행정력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울산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중심에 선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운동의 첫 결과물인 시민 서명지가 청와대에 제출된 것을 계기로, 이 문제가 6·13 지방선거의 지역 이슈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을 안은 민주당은 울산시민의 숙원인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발 빠르게 치고 나가며 선거 이슈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운동을 처음부터 주도했던 자유한국당은 전략부재와 미온적인 대처로 뒷북을 치는 꼴이 됐다. 물론 울산시의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쟁점화하고 있는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보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가는데는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10년을 넘긴 해묵은 시민 숙원인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는 최근 지역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이슈화하면서 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한 상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통행료 폐지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도 범시민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무료화 운동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을 범시민 운동으로 이끌지 못했다는 평가는 아프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시의회가 주도한 결의안을 보면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운동의 경과와 배경,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에선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문제는 이미 지난 2006년 시민운동으로 시작돼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추진했으나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울산고속도로는 통행료를 징수한지 50년에 가깝고, 누적이익이 1,762억 원에 달하며, 투자 대비 회수율은 244.9%로, 통행료 징수는 유료도로법상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상습 정체 등으로 고속도로 기능도 상실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서는 또 그동안의 통행료 폐지 운동이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다시한번 지역 정치권과 각계각층이 뜻을 모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울산선 통행료 무료화는 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 울산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한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였으나 도로공사의 반대에 막혀 좌절된 사안이다.

이제 여야가 바뀐 상황이어서 새로운 돌파구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다. 민주당 울산시당이 주축이 된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이슈 선점을 넘어 시민 숙원에 발 빠르게 대처한 점은 높이 살만한 일이다.

경부고속도로 지선인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폐지 문제는 오래된 민원이다. 도로공사의 배만 불리는 고속도로가 된 울산선은 막대한 초과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통행료 폐지 문제는 여전히 무소식이다. 울산의 경우 도시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도 우스운 일이지만 이를 유료로 남겨두는 일은 더욱 말이 되지 않는다. 이번 서명지 전달과 결의안이 반드시 실질적인 폐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하나의 힘을 만들어가야 한다. 결의만하고 성과가 없는 소리 없는 메아리 같은 행정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제 울산의 여야 정치권과 상공계, 시민단체가 한목소리가 되어 울산선에 대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울산선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자칫 시기를 놓쳐버리면 언제 또다시 기회가 올지 모를 일이다. 충분한 근거를 가진 울산선 통행료 폐지와 일반도로화는 이번이 적기다. 무엇보다 도로공사는 경인선의 일반도로화를 선례로 삼아 울산지역의 민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도로공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편의 증진에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민원에 불응할 일이 아니라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울산시와 협의를 한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도로공사의 안일한 태도만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이제 정부가 울산고속도로 문제에 답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