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울산국립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 집권여당에 맞서 '산재모병원' 유치를 들고 나오면서 이 문제가 6·13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 정책위원회는 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을 주축으로 '울산국립병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500개 병상 규모의 국립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울산시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시당 정책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선거를 앞두고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면서 "울산 공공병원 건립은 이미 참여정부 때 진행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고, 당시 예타에서는 일반종합병원보다 재활·산재 등 특성화된 전문병원 설립이 타당하다는 의견까지 제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정책위는 이어 "민주당 시당의 주장대로라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은 의료원뿐이며, 노동부, 보건복지부,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등에 다 확인한 결과, 현행법을 바꾸지 않고는 의료원 외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정책위는 또 현행법을 개정해도 해답은 없다고 했다.
정책위는 "수도권 대형병원 몇 개를 제외한 전국 병원들의 운영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17개 광역시도 중 울산만을 위해 법을 개정해 공공병원을 짓겠다는 것도 아마추어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정책위는 "여당이 한국당이 준비해왔고 울산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재모병원' 설립 방안의 백지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정치 논리의 엇박자에 시민 숙원사업이 자칫 표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게다가 "수도권의 우수한 의료진이 연봉의 두 배를 준다 해도 지방으로 오지 않으려 하는데다, 보건복지부가 지방에 건립한 국립병원은 정신·나환자·결핵병원 등을 제외할 경우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행법상으로도 추진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위는 "울산의 국가공단 2곳에서 지금도 크고 작은 산재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화상을 동반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울산에는 국립 산재병원 하나 없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정책위는 특히 "노동부는 운영상의 애로로 내세워 신규 산재병원 설립에 소극적이지만, 울산만큼은 산재병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산재병원들을 통괄할 수 있는 산재모병원 건립을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했다.
정책위는 무엇보다 "산재모병원은 산재환자 치료는 물론, 산재병원들의 의료수준을 끌어올리는 연구기능도 부가된다"며 "마침 생명과학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성과를 내고 있는 UNIST와 연계하면 치료기술 개발과 질병의 원인규명을 해내는 단계까지 진입할 수 있다"고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또 "산재모병원은 UNIST에 설치된 게놈산업기술센터와 연계한 산학연관의 클러스터를 형성,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산업시장 및 맞춤형 정밀의료 산업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곳으로 육성돼야 한다"며 울산이 최적지임을 부각시켰다.
한국당 시당은 "산재모병원 설립을 전제로 달려온 지난한 경험을 고려할 때, 국립공공병원이라는 새로운 길을 다시 간다는 것은 성공 가능성도 낮지만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도 엄청나다"면서 "언제 다시 준비해서 언제 추진한다 말이냐. 일단 국립산재모병원이 마지막 고개를 넘을 수 있도록 울산 정치권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문제는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밝힌 한국당 시당은 "발표 단계에 접어든 산재모병원의 예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도록 지역의 통일된 목소리를 내어달라"면서 "산재모병원 설립이 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힐 경우 울산시민들의 울분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