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울산을 방문, UNIST(울산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및 3조 원의 재기펀드조성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정부의 '청년창업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울산 방문 및 대학교 졸업식 참석은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 中企 기술탈취 대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문 대통령은 이날 학위수여식에 앞서 UNIST UNISPARK에서 학생 창업인과 간담회를 갖고 과학기술 분야 정부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앞으로 3년 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금년부터 정책금융 기관들은 연대보증제도를 아예 없애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하고, 재기 기업인들을 위해서 작년 추경에 조성했던 3조 원 모태펀드로 재기펀드를 또 조성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들의 기술 자료 제출 요구나 공동 특허 요구를 일체 못하도록 막고, 만약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일이 생기면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신기술 '선 허용 후 규제' 체계 개선
문 대통령은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기술, 신산업에 대해서는 '선 허용 후 규제'로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이미 규제가 있는 업종과 산업의 경우에도 시범 사업을 먼저 허용해서 상업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제대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창업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에 들러 척추손상 치료용 패치, 자전거용 스마트폰 거치대, 공기 청정기 등 이들이 제작한 전시품 등을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UNIST 설립부터 승격 출범까지 깊이 관여한 인연이 있다. 문 대통령은 2007년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에 UNIST의 전신인 울산과학기술원법이 통과되도록 일조했다. 당시 울산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국·공립대학이 없는 지역이었고,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 방침에 따라 UNIST가 2009년 정식 개교할 수 있었다.
UNIST는 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2015년 9월 과학기술원으로 전환 출범하며 과학기술전문 국립대 모습을 갖췄다.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THE는 UNIST를 지난해 논문 피인용수 부문 국내 1위로 평가했다.
# UNIST, 올해 학사 704명 등 957명 배출
학생 창업가와 간담회에 이어 문 대통령은 '2018 UNIST 학위수여식'에 참석,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힘을 실으며 UNIST 졸업생의 새출발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UNIST의 '2018년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704명, 석사 192명, 박사 61명 등 총 957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로써 UNIST는 학사 2,631명, 석사 666명, 박사 179명 등 총 3,476명의 과학기술인재를 배출했다.
학위수여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기현 울산시장, 이현순 UNIST 이사장, 정무영 UNIST 총장, UNIST 보직자, 초청내빈 및 학위수여자와 축하객을 포함 약 2,0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학사보고, 졸업생 시상, 축사, 학위수여, 졸업생 대표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정무영 총장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도전적인 정신으로 인류의 삶에 공헌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해달라"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시민의 염원과 국가균형발전의 꿈으로 유니스트는 설립됐으며, 비약적인 발전으로 국가와 울산시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다"며 "(졸업생들이) 나와 함께 하는 우리를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은 성공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축하했다. 김잠출기자 usm0130@·김미영기자 myida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