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울산지역 제6대 구·군의회의 조례발의 건수가 의원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의정활동의 기본이 되는 구·군정 질문 역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 2014년 7월 구성된 일선 기초의회 5곳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구·군정 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이 8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기초의원 수가 5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의원 가운데 16%가 지난 4년 간 집행부를 상대로 공식적인 질의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셈이다.
구·군정 질문은 기초의원이 가진 권한 중 하나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기가 4개월여 남은 제6대 울산 기초의회의 의정활동이 부실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탓에 풀뿌리 정치 실현의 근간이 되는 기초의회의 집행부 감시 기능이 실종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별로는 남구의회 박미라·김동칠·김춘섭·안대룡·김미연 의원 등 의원 5명의 구정질문 실적이 0건으로 집계됐다. 그 뒤를 이어 북구의회 정복금·백현조 의원과 동구의회 장만복 의원의 구정질문 실적 역시 0건으로 집계됐다.
기초의회 별로는 중구의회가 의원 1인당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울주군의회 4.5건, 동구의회 3건, 북구의회 2.42건 순이었다.
하지만 남구의회는 2.07건으로 일선 구·군 가운데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지난해 현역 의원들이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소해 파행을 빚었던 남구의회의 성적표가 가장 저조하다는 점이다. 이는 남구의회 의원 14명 가운데 5명은 지난 4년 간 단 한 번도 구정질문을 하지 않은 셈이어서 의회 본연의 업무보다는 의원들 간의 알력 다툼에 더 치중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중구의회 신성봉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총 37건의 구정질문을 하면서 5개 구·군의회 의원 가운데 최다 구정질문 기록을 세웠다.
지난 2014년 7월 제6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30여 차례의 회기가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 의원은 매 회기 때마다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한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구·군의회의 한 기초의원은 "구·군의원들의 주된 책무는 조례 제·개정안이나 각종 정책 결의안 발의, 구·군정질문, 각종 위원회 활동과 감사로 꼽을 수 있다"며 "물론 의정활동을 의안 발의나 구·군정질문 건수로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의정 활동 참여도와 대체로 비례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울산지역 일선 기초 의원들의 보수는 구·군의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의정활동비 1,320만원(월 110만원)과 월정수당 등을 합해 연간 4,000만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
또 의장과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적게는 월간 80만원에서 많게는 월간 40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김장현기자 uskji@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