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26년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를 위한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선암1지구는 남구 선암동·상개동 일원 27만5,362㎡의 토지로, 지난 1993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착수한 이후 지금까지 자금악화, 조합의 내부사정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선암1지구 토지소유자들은 건축 준공을 하고도 토지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온전히 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겪고 있다.
또 지구 내 조성된 도로, 하수, 공원 등 각종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민원이 발생해도 행정기관이 시설물을 이관 받지 못한 탓에 예산 투입이 어렵고, 재산관리권이 있는 조합 측에서도 비용 문제로 기반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구는 주민숙원사업인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을 당면과제로 선정하고, 행정적 지원을 통해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남구는 우선 전국 33개소의 장기 미준공 토지구획정리사업장의 준공사례나 해결방안 등 자료를 바탕으로 선암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준공 사유에 대해 분석했다. 그 결과 농지 및 산지전용부담금 체납액 21억 원과 환지측량, 잔여공사, 사업변경용역, 토지등기비용 19억 원 등 총 40억 원 가량의 사업비 확보가 최대 문제로 확인됐다.
현재 잔여 체비지 3필지를 매각해도 약 4억 원의 준공 비용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특히 체비지들이 인근 도로보다 10m정도 지대가 낮아 약 4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10m 높이의 옹벽을 설치해 높이를 맞춰 매각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걸려 있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옹벽을 설치하지 않아도 체비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체비지 매각을 통한 사업비 충당으로 사업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남구는 전망하고 있다. 남구는 올해 사업계획 변경이행과 공사 완료 공고 등을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환지처분, 공공시설물 이관, 청산금 징수·교부, 토지 등기, 조합 해산 등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홍래기자 usj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