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울산시교육감 선거가 초반부터 혼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당 표방과 사전 선거운동, 선거법 위반 논란에 급조된 단체들 출현 등으로 과열되고 있다. 교육의 중립성이 강조되는 교육감 선거가 온갖 논란과 비방이 난무하는 정치판으로 변질돼 버린 듯한 모습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잡음은 일부 후보가 특정 정당 대회에 참여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의 '사전선거운동'과 교육자치법에서 규정한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표방행위 금지' 위배가 아니냐는 의문에서 불거졌다. 교육감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정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관련, 장평규 시교육감 예비후보 측은 22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정 정당에 기대는 시교육감 후보들은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교육감 예비 후보 2명은 후보 등록 전인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전진대회에 초청받지 않고 첨석해 당원들에게 인사를 했다"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를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두 사람이 보여준 행위는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 측은 예비후보 등록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법 판단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장 후보측은 "A 후보의 홍보물 표지 사진을 보면 '더불어'라는 표현을 써 특정정당을 연상시키고 민주당 예비후보자들과 나란히 서서 인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어 교육자치법 46조 3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 후보 역시 선거 운동복을 특정정당의 색상을 사용하고 '민주진보교육감'이라는 선거 슬로건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울산선거관리위원회에는 "울산시교육감 한 예비후보 선거운동원이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신고가 경쟁 후보측으로부터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한 후보 선거운동원 2명이 KTX 울산역사 인근에서 교육감 예비후보자 이름이 적힌 어깨띠와 바람막이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선거법상 예비후보자 외에는 어깨띠 등을 두를 수 없어 선거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시선관위는 이 후보 측에 구두경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선거를 앞둔 지역 교육계에는 급조된 단체들이 난립해 보수 후보 단일화 추진을 표방하면서 치열한 세 대결을 전개, 선거판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 간 우위 선점하기가 이 같은 상황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울산교육계 한 인사는 "올해 지방선거는 교육감 공석에 따라 유독 정치권보다 시교육감 후보자들 간 선거 분위기가 더 과열되는 모습"이라며 "교육 본연의 가치는 뒷전으로 밀린 채 너무 정치 편향적으로 흘러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