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회담 전제조건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비핵화
남북회담 전제조건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반도 비핵화
  • 울산신문
  • 승인 2018.03.0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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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5일,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위해 대한민국 안보 1번지인 육군 1사단의 군사도로 전진교를 열어준 것을 비롯해 특별 KTX 기차편까지 제공하면서 천안함을 비롯한 대남 도발에 의한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지난 박근혜 정부를 비난한 가장 큰 이유가 '소통이 안된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과연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30세대들에게 상처를 안겨준 가상화폐 정책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국민들과의 '소통'은 전혀 없었다.

특히, 천안함 유족들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김영철 방한을 동의해 준 문재인 정부의 책임자는 분명히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왜 김영철 방한과 관련해서 반대의사를 밝히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먼저 알려드리는 것이 천안함 사태의 아픔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김영철 일행에 대하여 특급대우를 문재인 정부가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영철 일행이 탑승한 차량을 위해 대통령 의전에 준하는 교통 신호 통제까지 하였고, 5성급 특급호텔 도착 전에는 통행차량을 일일이 검문한 것을 비롯해 도착 무렵에는 외부인 출입이 아예 통제되기도 했다.

또한, 김영철 일행을 위해 평소 KTX가 서지도 않는 덕소역에서 특별열차를 타고 평창으로 향했는데, 이 때문에 일반열차는 10여 분씩 연착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를 안겨주기도 했다.
귀환길에는 통일대교를 역주행 하면서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했다.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 대한민국인가?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 그리고 목함지뢰 도발로 꽃다운 52명의 대한민국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범이자 전범이다.

그런데, 이런 자를 어떻게 특별열차에 태우고 특급호텔에서 재우면서 국빈급 대우를 해 줄 수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언급한 사항만으로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 분명히 문재인 정부는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천안함 유족들에게 사전 동의도 받지 않고, 김영철 방한을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 정부에 김영철 방한 반대의사를 피력한 적은 있는지, 만약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어떻게 김영철 일행이 군사도로인 전진교를 지날 수 있도록 했는지 답변을 해야 한다.
특히, 군사도로 개방과 관련하여 김도균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과 박정환 1사단장이 어떠한 역할을 누구의 지시에 의해 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넷째,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요구에 김영철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주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의지를 구체적으로 북한에 천명했고, 그 방법론까지 말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 김영철이가 어떤 답변을 했는지, 혹시 부정의 답변을 한 것은 아닌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다섯 째,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군을 차디찬 바닷물로 수장시킨 살인 전범이 김영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지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체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통일에 앞장설 의지가 있는 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끝으로 남북회담은 굳건한 한미동맹 안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분명한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정부가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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