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역할 제대로해야
기초의회 역할 제대로해야
  • 김장현
  • 승인 2018.03.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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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사회부기자

기초의원들의 자질문제를 둘러싸고 말이 많다. 6대 울산 구·군의회 의원들의 지난 4년 간 의정활동을 살펴봤더니, 집행부를 상대로 구·군정질문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원이 무려 8명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전체 기초의원 50명 가운데 16%가 지난 4년 간 집행부를 상대로 단 한 건의 질문도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남구의회의 경우 지난 4년 간 구정질문 평균이 2.07건이 불과했다. 이는 남구의회 의원들이 2년에 한 번에 꼴로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좀 격하게 표현하자면 매 회기마다 집행부를 상대로 '눈 뜬 장님' 행세를 한 것이다.

물론 기초의원 의정활동을 구·군정질문 건수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체로 이들 기초의원 의정활동은 집행부를 상대로 한 구·군정 질문 실적에 정비례한다. 때문에 임기가 불과 3개월 여 남은 제6대 울산 구·군의회의 의정활동이 부실했다는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런 탓에 풀뿌리 정치 실현의 근간이 되는 기초의회의 집행부 감시 기능이 실종됐다는 비야냥과 일부에서는 기초의회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구군의원 의정활동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지만, 이들이 지난 4년 간 누린 혜택은 초라하지 않다. 구·군마다 차이는 있지만 의정활동비 1,320만 원과 월정수당 등을 합해 연간 4,000만 원 이상을 지급받고 있다.

또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은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적게는 월  80만 원에서 많게는 월 400만 원 가량을 추가 지급받는다. 게다가 매년 해외연수 명목으로 떠나는 해외여행 경비까지 추가하면 의원들에게 들어간 혈세는 결코 초라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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