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18일 청와대가 독자적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청와대는 개헌에서 손 떼시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청와대발 개헌독주는 실현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3일 문 대통령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개헌은 촛불관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헌법은 특정 정부, 특정 세력의 가치와 이념을 담는 그릇이 아니다"면서 "이번 개헌안은 특정 정파에 경도된 반쪽 개헌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발 개헌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실현불가능하다는 데 있다"면서 "국회통과는 물론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기 힘든 내용이 개헌안에 잔뜩 들어 있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수도를 법률로 정하는 것', '토지 공개념 확대', '공무원 노동3권 허용', '지방분권 강화'를 꼽았다.
그는 특히 "지방분권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지방분권은 법률 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개헌은 국민 절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정 의원은 "청와대가 이를 모를 리 없고, 그렇다면 개헌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하면서 "치졸하고 옹졸하며 위선적 공작이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 합의를 통한 개헌일 때 갈등은 봉합되고 분열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개헌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청와대는 개헌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