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기회복은 순환적 측면이 강해 1~2년 후 하강국면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기술혁신과 저출산 해소에 노력이 시급하다."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전영도)가 21일 개최한 '제18기 울산최고경영자아카데미(UCA) 3강'에서 온기운 숭실대 교수는 이같이 제시했다. 울산상의 6층 CEO교육장에서 열린 이날 강의에서 강사로 나온 온 교수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정부정책'을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온 교수는 정부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30년 OECD 최하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분배·복지 위주의 급격한 정책전환에서 성장·효율성·경쟁력 제고와의 균형을 유지해야할 것"이라고 말문을 뗐다.
이어 "2016년 세계경제는 상반기까지 저성장을 지속하다가 하반기 이후 회복세로 전환했으며 특히, IT사이클의 개선과 중국 수입회복, 미국의 감세, 유럽·일본의 양호한 체감경기, 자원가격 상승을 원동력으로 3L(저성장·저인플레이션·저금리)에서 탈피하고 있다"고 평가한 뒤 "이러한 영향으로 OECD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세계경제는 16년 3.0%에서 17년 3.7%, 18년 3.9% 성장을, 한국경제는 16년 2.8%에서 2017년 3.1%, 올해는 3.0% 성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점진적인 긴축통화 추세와 무역 긴장감 증대는 성장률과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세계 무역규제 강화는 교역 확대를 저해하고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트럼프 정부 1년의 통상정책에 대해 중상주의적 제로섬 사상과 다자간 통상협정에 부정적인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WTO 국제공조와 함께 대비 양자 협상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2012년 이후 2%대에 머물던 성장률이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작년 3.1%로 회복됐지만 한국경제 성장세는 그다지 양호하지 못하다"며 그 원인으로 소비·투자 부진을 꼽았다.
이어 현 정부의 경제정책 중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절반 수준인 노동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는 한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고 "이에 특정시간, 특정 일, 특정 월에 일이 집중되는 사업장에서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하주화기자 u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