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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고용률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조선업 등 불황이 장기화된 탓에 지역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25개월 연속 곤두박질친 것이다. 대신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자가 늘면서 고용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역경기 회복은 더딘데다, 주요 현장에는 아직도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이다보니 '고용쇼크'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울산 동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단행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직격탄을 맞은 울산 동구 등 위기지역에 나랏돈 1조원을 풀어 단기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실직자의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하고, 4,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 지역기업과 협력업체, 소상공인을 돕는다.
정부는 이 지역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할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 한도를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린다.

생활안정대부도 연 소득 제한을 4,420만 원에서 5,430만 원으로 완화하고, 한도도 자녀학자금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생계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실직자에 대한 지원책도 '맞춤형'으로 마련했다. 기술이 있는 실직자는 업종에 따라 전환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조선업계를 위해서는 설계·도장 등 전문 기술인력 재교육(500명), 해양플랜트·항공 등 연관업종 재취업 지원(200명) 등이 마련됐다.  비숙련 실직자 지원은 훈련이 주가 된다.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인원을 6,000명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는 자부담을 면제하고 한도를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직업능력개발 수당도 5,800원에서 7,530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주의 직업 훈련비 지원 수준을 납부 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늘리는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주고,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면제해준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 때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에도 훈련 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주는 훈련연장급여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울산 동구의 위기 상황에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앞서 울산시의회가 조선산업의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울산 동구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한 응답이다. 잘한 결정이다.  박학천 의원이 발의한 조선업특별지원 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에는 조선산업의 정상화와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 더 재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에는 이와 함께 조선업 실업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생계안정에서부터 재취업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조선업 희망센터'의 운영기간도 1년 더 재연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에서 특히 조선 경기 침체로 지역상권 붕괴와 인구 유출 등 전례없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울산 동구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시의회는 120만 시민을 대표해 조선업의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총의도 결의안에 담았다.

울산의 고용상황은 심각한 상태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월 울산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18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20만 1,000명)보다 1만 1,200명(-5.9%) 감소했다. 울산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0.4%) 이후 15개월째 마이너스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업 등 주력산업 침체여파가 여전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고용률을 올라갔다. 지난달 울산지역 취업자 수는 총 5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달(57만 5,000명)에 비해 5,000명(0.8%) 증가했다. 사업 및 서비스업에서 1만 9,000명(12.0%) 늘고, 건설업에서 3,000명(6.8%)이 증가하면서 수치상으로만 고용률이 높아진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임시직 등에 종사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임금근로자는 47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45만 8,000명) 보다 1만 8,000명(3.8%) 늘었지만 상용근로자는 34만 1,000명으로 같은 기간 33만 3,000명에서 고작 8,000명(2.5%)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10만 2,000명에 달하며 같은 기간 9만 3,000명에서 1만 명(10.2%)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의 부진으로 고용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당장 고용지표 개선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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