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 개혁 대상이자 소중한 자산"

청와대는 9일 '경제민주화 정책 지지'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2월 한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한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한 달 동안 20만 7,772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직접 답변자로 나서 "정치민주화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이슈가 있다면 국민청원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것이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지지청원으로 바뀌었다"고 청원 답변 배경을 먼저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벌은 개혁의 대상이지만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재벌 개혁은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의미에 대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1987년부터 현행 헌법 119조 2항에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도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의 조화' 등 '경제민주화'를 통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 등 세 가지 요소 중 어느 것에 가중치를 두느냐가 시대마다 달라진다"며 "경제민주화는 세 가지 요소를 우리 현실에 맞게 실현하고 국민들이 신뢰하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년간 모든 정권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만족스러운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목표가 틀린 게 아니라, 수단과 접근 방법이 잘못되었던 것"이라고 진단하고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 그리고 인구절벽 위기와 함께 고도 성장기에 누렸던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 국내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접근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정책을 펼 때 국민의 삶과 연결이 되어야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으로 '불공정성', '갑을관계' 문제 개선 없이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마저 경제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면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곧 2차, 3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대리점 대책 등을 마련 할 예정"이라며 법률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청원 답변은 지난 3월 30일 청와대 연풍문에서 촬영된 내용을 편집한 영상으로 청와대 공식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공개됐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