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 전방위 대책 찾아야 할 시점

울산의 고용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인 실업상황도 갈수록 악화되는 모양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인식되는 업종의 일자리가 두 달 만에 26만개나 사라졌다는 보도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2년 연속 10만명대에 그쳤고 실업률은 3월 기준 17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치솟았다. 고용사정의 악화는 사회적 안전망이 붕괴될 수 있는 조짐이자 사회불안요인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의 취업자수는 372만3,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각각 9만6,000명과  2만명 감소했다. 이들 업종은 아파트 경비원 등이 포함된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인식되는 업종이다. 

이들 3개 업종은 2월에도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14만5,000명이나 감소했었다. 두 달 만에 이들 업종의 일자리 26만개가 날아간 셈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전체 고용시장은 두 달 연속 쇼크 상태에 빠졌다. 3월 전체 취업자수는 2,655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2,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2월에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8년여 만에 최소치인 10만4,000명에 그쳤다. 2개월 연속 고용쇼크라고 부를 법한 현상이 발생한 상황이다.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9월에만 해도 31만4,000명이었다가 10∼12월에 3개월 연속 20만 명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1월 33만4,000명으로 상승했지만 2월과 3월 10만명 선으로 급락했다. 이에 따라 3월 실업자 수도 125만7,000명으로 석 달 연속 100만명대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4.5%로 지난해 동월보다 0.4%포인트나 높아졌다. 3월 기준으로는 2001년 5.1%에 이어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6%로 2016년 11.8% 이후 3월 기준으로는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울산의 고용률은 이미 사면초가에 놓였다. 조선업 등 불황이 장기화된 탓에 지역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25개월 연속 곤두박질친 것이다. 대신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자가 늘면서 고용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역경기 회복은 더딘데다, 주요 현장에는 아직도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이다보니 '고용쇼크'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난주 정부는 이 같은 울산 동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단행했다. 정부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직격탄을 맞은 울산 동구 등 위기지역에 나랏돈 1조원을 풀어 단기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와 실직자의 재취업을 실질적으로 직접 지원하고, 4,4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해 지역기업과 협력업체, 소상공인을 돕는다. 정부는 이 지역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한다. 유급휴업이나 휴직을 할 때 지원 수준을 실지급수당의 66.7%에서 90%로 확대하고, 하루 지원 한도를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늘린다.

생활안정대부도 연 소득 제한을 4,420만 원에서 5,430만 원으로 완화하고, 한도도 자녀학자금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생계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실직자에 대한 지원책도 '맞춤형'으로 마련했다. 기술이 있는 실직자는 업종에 따라 전환교육과 재취업을 지원한다.
조선업계를 위해서는 설계·도장 등 전문 기술인력 재교육(500명), 해양플랜트·항공 등 연관업종 재취업 지원(200명) 등이 마련됐다. 비숙련 실직자 지원은 훈련이 주가 된다.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인원을 6,000명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는 자부담을 면제하고 한도를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직업능력개발 수당도 5,800원에서 7,530원으로 늘어난다.

사업주의 직업 훈련비 지원 수준을 납부 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늘리는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주고,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면제해준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 때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에도 훈련 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주는 훈련연장급여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이번 조치로 울산 동구의 위기 상황에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

하지만 여전히 울산의 고용상황은 심각한 상태다. 조선업 등 주력산업 침체여파가 여전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제조업의 부진으로 고용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고용지표 개선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