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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보이지 않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결국 법적으로 판단되는 모양새로 흐르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는 12일 김 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내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청와대는 오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며 "김 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한 선관위의 공식적인 판단을 받아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보낸 질의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 가는 게 적법한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등 김 원장에게 제기된 4가지 사안이다.
김 대변인은 "이런 질의서 보낸 것은 김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별개로 검찰은 김 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에 피감기관들 돈으로 수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곧바로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이자 특수부인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기업금융범죄전담부는 기업·금융 비리뿐 아니라 공직자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등 특수사건도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은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생한 의혹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회를 관할지로 둔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검찰은 김 원장이 다녀온 출장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고,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에 대가관계 등을 집중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출장의 성격과 대가관계 여부는 이미 정치적 쟁점이 됐다.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가세해 출장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적정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결국 최종 판단의 공은 선관위와 검찰에게 넘어갔다. 청와대와 여당은 출장 관련 의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공익 목적의 출장이었고 김 원장의 거취를 논할 정도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서울=김잠출기자 usm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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