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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4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19일 개헌에 대한 기존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날선 공방전만을 주고받았다. 특히 4월 임시국회의 파행 사태가 지속되면서 여야의 감정의 골도 깊어진 만큼 이들은 감정 섞인 발언들을 주고받으면서 향후 험난한 개헌 논의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록대표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개헌 토론회에 참석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개헌 시기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의 후보가 개헌 투표에 대해 논의했고 6월13일 개헌 투표를 안 하기로 하면 언제 개헌을 할지 알 수 없다"며 지방선거와의 동시투표를 주장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개헌은 국가의 헌법체제를 바꾸는 정말 중차대한 일인데 지방선거에 개헌으로 장사하려고 해선 안된다"며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를 여행 패키지 상품처럼 하면 국민의 냉철한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는 국회에 권력을 주자는 것"이라며 "국민의 민심을 받고 있는 국회면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도) 되는데 (현재의 국회는) 민심을 제대로 못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내린 결단은 분권형 대통령이고 책임총리제"라며 "헌법적으로 총리의 권한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국회에서 총리 선출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경우든 한국당은 총리 부분은 양보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야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고 우 원내대표는 방어에 주력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통령) 임기만 8년으로 연장했다"며 "그래서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대폭의 분권과 협치의 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 양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원식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의 본질은 첫째도 둘째도 권력 분권"이라며 "대통령이 갖는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안을 임기가 (많이 남은) 대통령이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 국회 교섭단체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할 때 한 이야기가 '국회의원의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을 해보고 나니 제왕적 대통령제가 정말 좋아 (권력구조 개편을 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개헌 추진에 대해 약속을 했지만 이견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아 개헌이 현실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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