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화학업계가 생산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한 관련 법령의 개선을 건의했다.
한국무역협회 한진현 부회장은 26일 무역협회가 울산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울산 화학산업 수출기업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화학물질 규제 법령의 시행과 사업 환경 등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화학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에폭시수지, 수처리제, 도료용 첨가제, 반도체 및 전자 화학소재 생산기업 등 울산의 유망 화학업체 대표 11명을 비롯해 김호현 울산기업협의회장, 울산시 손호준 통상교류과장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테크노파크, 한국중소화학기업협회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화학 업계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과 수출 활성화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A사는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개별기업 마다 신제품 생산 시 원료물질 등록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초기로 신청기업이 몰리다보니 화학물질안전원에 물질등록 서류 제출을 해도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제품 생산과 수출 등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며 "전량 수입되는 화학제품의 국산화 추진 시 등 물질 등록 및 허가에 일부 예외 규정마련과 화학물질 등록 신청 및 승인기관을 지역 또는 권역별로 확대하는 등의 문제 개선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B사는 "신규화학물질 개발은 화학산업 발전의 토대이나 개발 후 시장에서의 성공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막대한 등록비용과 복잡한 절차는 중소화학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부 R&D 과제 등에 신규화학물질 등록비용도 기업과 매칭펀드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원시책 마련을 요청했다.
C사는 "화학물질 등록 및 관리비에다 환경·안전·보건 등 추가 인원 채용, 장외영향평가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검사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나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설비투자를 엄두도 못내는 상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화학제품 생산을 접을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상황이다"며 "중소기업은 신제품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나 단체에서 화학제품을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안전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참가기업들은 "화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절차가 거의 유사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환경부와 노동부 등 주무부처가 달라 각 부처에서 각각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중복 규제의 간소화"의 의견이나, "화학업체 시설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과도한 검사 및 관리규제로 인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 부담을 초래하는 것의 개선 이를 현실화" 등과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울산 화학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한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은 "국민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및 관련기관에 대한 건의와 협력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신제품 개발 및 수출 지원 방안을 마련해 화학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주화기자 u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