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시설관리공단의 채용비가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은 공단 직원 15명의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신장열 울주군수, 전 공단 이사장, 청탁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채용비리가 확인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공단의 전 노조위원장 김모 씨다. 그는 지난 2016년 공단에 입사한 후 공단 내에 만연해 있는 각종 비리를 제보했다. 채용비리도 그중에 하나다. 비리를 감시할 곳이 없다는 판단 하에 노동조합도 만들었다.
그러나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김 전 위원장은 공단으로부터 지난 2월 해고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그의 삶은 그대로다. 해고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아직도 약을 먹고 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타지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경찰조사 이후 신 군수 사퇴 등 피의자 징계와 김 전 위원장의 복직 등을 공단에 요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최종적으로 혐의가 입증되기까지 대책마련을 유보하겠다고 했다.
공단의 채용비리는 내부 제보자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드러나기 힘들었다. 공단을 감시해야 할 울주군은 제역할을 하지 못했고, 오랜기간 비리에 연관된 관계자들도 침묵했다. 단순히 채용 관련 절차를 개선한다고 해서 공단 내의 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각종 비리를 감시하고, 근본적으로 고위 공무원 등 힘 있는 특정인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김 전 위원장 복직뿐 아니라 제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은 내부 문제를 덮기 위해서 김 전 위원장을 '별종'으로 몰아붙이는 방법을 택했다. 정당한 목소리였지만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 그 결과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가정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조직에 의해 부당하게 개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공기관의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