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 완벽한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
북한 비핵화 완벽한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
  • 울산신문
  • 승인 2018.05.1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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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더라도 검증하는 것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1. 북한이 지난 50년간 축적한 기술과 시설을  찾아내 모조리 제거하는 것은 북한이 전폭적인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어렵다.
2. 미국이나 IAEA도 충분한 사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아마도 군축 사상 최대 규모의 검증 팀이 땅굴을 뒤지고 비밀 시설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현재 300명의 국제원자력기구 조사관들이 약180개국에 나가 있는데 이들을 모두 북한에 투입해도 모자랄지 모른다. 80명은 이란에 있다.
3. 북한이 몇 개의 핵폭탄을 가졌느냐에 대하여 미국내에서도 평가가 다른데 어떻게 검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나.   
4. 4년 전 랜드 코포레이션은 북한이 무너졌을 때 대량살상무기 확보에 27만3,000명의 병력이 필요하다고 추산하였다. 이 숫자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역대 최대 병력보다 많다. 
5. 먼저 북한이 모든 핵시설을 신고해야 한다. 이 자료를 미국 cia는 자체 자료와 비교할 것인데 트럼프가 어느 정도의 비핵화를 생각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어느 정도 협조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6. 북한이 보유하는 미사일까지 폐기 대상인지도 불명확하다. 화학 및 생물학무기도 포함되는가?
7.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들은 군사 지식이 약하다. 서양의 군사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이다.
8. 핵관련 시설 전부를 없애는 것이 비핵화인가?
9. 북한의 핵시설은 40~100군데나 된다. 이란은 12 군데. 북한의 핵시설 내엔 400개의 빌딩이 있다.
10. 결국 북한의 자진 협력이 없으면 완벽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하는 것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11.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 욕심에 취하여 검증을 소홀히 한 합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  

뉴욕 타임스의 마크 랜드러 기자가 쓴, "두 개의 한국이 평화 회담을 하니 트럼프의 협상력이 流失되고 있다"는 분석 기사가 돋보인다. 요지는 이렇다.
1. 문재인-김정은 판문점 회담으로 조성된 분위기로 하여 미국이 가진 두 개의 압박 수단이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2. 경제제재와 군사 조치가 먹히기 힘들면 북한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받으라고 강제할 방법이 제한된다.
3. 트럼프 자신이 트럼프-김정은 회담에 대한 기대를 너무 높이고 있다. 이는 그가 자초한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의 협상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빅터 차의 논평)
4. 트럼프는 회담 국면이 자신의 공이라면서도 前 정권이 돈만 뜯겼다고 말한다. 메르켈 독일 수상과 회담한 후의 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농락당하지 않을 것이다. 성공을 바라지만 안 되어도 좋다"고 말하였다.
5. 트럼프가 前 정권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미국 내의 우파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이다.
6. 김정일은 문재인을 통하여 트럼프에 대항할 수 있는 보험을 든 셈이다.
7. 이런 드라마의 주인공은 김정은이다. 그는 양보를 하나도 하지 않고 이미 많은 것을 얻었다. 트럼프는 결정력을 가진 인물이 아닐지도 모른다.
8. 판문점 선언문에 나온 비핵화 관련 내용도 애매하고 과거에 많이 보았던 것이다.
9. 김정은은 트럼프와 만나 비핵화에 대한 원론적 합의를 하는 대신 경제고립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10.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이미 밝힌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회담이 성공하였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
11.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일이 잘되어 간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실패하면 후유증이 클 것이다. 한미 양국 사이가 나빠지고 중국도 반발할 것이다. 중국은 트럼프의 압박을 받아 對北제재에 협조해왔는데 회담 국면에서는 지속하기가 곤란해질 것이다.
12.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 여부가 영향을 줄 것이다.
13. 트럼프는 지금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김정은, 문재인, 트럼프 3자가 키 플레이어이다.
14. 물론 예측 불가능한 카드는 바로 트럼프라는 존재이다.
15. 그는 중국과 화해한 닉슨을 생각하는 듯하다.
뉴욕타임스의 칼럼리스트 브레트 스티븐스는 '김정은이 평화의 다리를 팔다'라는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말살 정권과 상대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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