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비서실장 뇌물혐의 수사놓고 난타전
市 비서실장 뇌물혐의 수사놓고 난타전
  • 최성환
  • 승인 2018.05.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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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부실·억지수사 사과해야"
민주당 "허튼 변명으로 수사 물타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지난 1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울산시 비서실장 뇌물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 16일 서로 책임을 추궁하는 논평을 주고받으며 난타전을 벌였다.
'부실수사'로 규정한 한국당은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에게 책임의 화살을 돌렸고, '수사 물타기'라고 비판한 민주당은 특정업체에 부당이득을 준 수사결과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 기본사실 확인조차 없이 기소 급급
강용식 한국당 김기현 예비후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은 한국당 울산시당 후보가 확정된 날 시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며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요란한 수사를 벌였으나 결국 부실수사로 귀착되는 모습"이라며 "스스로 억지 수사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대변인은 골프접대 혐의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를 인용, "한 사람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한 사람이 계산했다고 해 추가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실수사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변명 자체가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의혹만 증폭시킬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골프 당일 계산 기록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을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어떻게든 엮으려는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부실수사, 억지수에 대해 황 청장은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울산시당도 이날 낸 논평을 통해 "골프접대 혐의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부실수사임이 드러났다"며 "있지도 않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 죄를 묻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쩌다 울산경찰이 이지경이 됐나"고 비꼬았다. 시당은 비서실장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에 대해 "무조건 김기현 측근을 엮어야 하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도 다 집어넣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것도 부실수사를 토대로 했다"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 골프말고 10억대 부당이득 해명하라
민주당 울산시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골프비용은 해명하면서 10억원대 부당이득은 왜 해명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시당은 이어 "비서실장은 레미콘 업자를 선별 지원하고 10억원대 부당이득을 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본직은 회피하고 곁다리만 해명했다"며 "경제 정의를 좀먹는 행위에 대해 반성은커녕 소소한 내용으로 항변하는 모습이 헛웃음을 짓게 한다"고 비난했다.
시당은 또 "비서실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가 없다'고 했으나 거짓임이 드러났다"면서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레미콘 공급권을 가져간 업체가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니 상대 업체에 그만한 손실을 입힌 것이 자명하다"는 논리를 폈다.
시당이 정치후권금과 관변단체 임원 선임 등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와 김 시장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비서실장은 하찮은 변명으로 수사 물타기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어지럽힌 수사 결과에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라"고 각을 세웠다.

#경찰 "직권남용혐의 입증에 문제없어"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세번의 골프접대 중 한번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것이 설사 사실이더라도, 이번 수사의 핵심인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부실 수사 운운하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며 "이번 수사는 공작수사·표적수사가 아닌 부패척결을 위한 정당한 수사"라고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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