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7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인구는 총 251만1,051명(2016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울산시에는 총 5만205명(2017년 기준)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 정부의 복지 정책에 따라 울산시도 장애인 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 하지만 울산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의 면면을 살펴보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지원 대상 및 지원액 등은 증가되고 있으나, 대부분 장애별 특성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획일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효과는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현실적인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성인장애인 거주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 살펴보면, 울산시의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24개소가 있다. 세분해 보면 거주시설은 10개소, 단기 거주시설 5개소, 공동생활가정 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은 수용 규모는 총 708명을 파악된다.
하지만 울산시와 비슷한 시세를 가진 광주광역시는 장애인 주거시설은 총 72개소에 1,238명을 수용할 수 있고, 대전광역시는 69개소에 1,328명을 수용할 수 있다. 울산의 시설을 이들 광역시와 비교하면 수용 인원과 시설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게다가 지체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거주시설은 전무해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확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시도 이러한 지역의 열악한 장애인 복지시설 향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확충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이와 함께 지적장애를 갖고 있거나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시설의 확충도 시급한 상황이다.
울산시 전체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장애 등 자기 제어가 불가능한 장애인 수가 전체의 18%(9,453명)에 이르고 있지만,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1개소(60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증장애인(5,906명)의 경우도 지적장애(1,496명/25%)와 뇌병변 장애(1,072명/18%)가 다수를 차지하지만 중증 장애인을 수용하는 거주시설 역시 총 8개소(475명)임을 고려할 때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현실이다.
아울러 시설부족과 더불어 지적 장애의 경우 시설 내 장애인들과의 마찰 및 별도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서로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현실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에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계획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 있다면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