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거 국유지에 주상복합 허가 논란

한 민간 사업 시행자가 공업탑 로터리 인접 국유지(도로)를 포함한 땅에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냈는데, 주민 의견수렴 없이 최근 승인이 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수년 간 도로 개설을 요구했지만 결국 묵살됐고, 가뜩이나 교통 정체가 심한 지역에 도로 대신 대규모 주상복합이 들어서게 된 셈이다. 

27일 남구에 따르면 (주)유비즈와 (주)시티건설은 교통 요지인 공업탑로터리 인근 남구 신정동 1128-1번지 일원 5,031㎡ 부지에 38층 높이로 아파트 256세대와 오피스텔 99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남구는 지난달 20일 이를 승인했다. 

해당 부지 중 325㎡는 지목이 도로와 구거(인공 수로)인 국유지로, 부지의 정 중앙을 관통하고 있다. 인공 수로를 포함한 도로를 만들어야 할 국유지에 대규모 주상복합 건물 신축 허가가 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 절차 과정은 투명하지 못했고, 주민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다. 당초 해당 부지의 일부는 옛 제일주유소 부지로, 지난 1968년부터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 주유소로 사용됐다.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땅에 한 사업주가 버젓이 주유소를 짓고 40년 가량 국유지를 무단 점용하면서 영업을 한 것이다.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상황에서 유비즈는 주유소 부지를 포함한 일대 부지를 사들였고, 해당 부지를 올림피아 호텔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국유지 무단 점용을 되물림했다. 이후 시티건설과 공동 시행으로 일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매입한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는 단연 국유지 확보 여부였다. 

남구는 도로 부지를 용도폐기하는 절차를 통해 시행사가 국유지를 매입할 근거를 제공하면서 건축허가를 내줬고, 무단점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과거 잘못을 사실상 덮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동의나 주민설명회, 고시공고 등 의견수렴 절차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부지가 국유지로 도로 부지라는 사실을 일부 주민들이 알게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제기된 서명운동이나 지속된 주민 민원은 철저히 묵살됐다.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했다는 한 주민은 "과거 주유소가 운영되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대다수 인근 주민들은 국유지에다 도로 부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있다"며 "가뜩이나 교통정체가 심한 곳인데, 중간에라도 이를 바로잡아 도로가 개설됐다면 주민들은 교통 편의를 보장받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도로 부지를 무시하고 대규모 주상복합이 들어서게 된다면 교통 체증이 더 심각해 질 것인데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통과했는지도 의문인데다, 행정이 다수 주민들의 교통 편의보다는 한 시행사의 막대한 개발 이익에 편을 들어주는 상황"이라며 "시행사 측이 정치적 힘을 이용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덧붙였다.

건축허가를 내 준 남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남구 관계자는 "과거 주유소가 어떻게 들어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 사실상 도로 기능을 상실했고 인근에 도로가 있어 용도폐기를 결정했다"며 "행정목적으로 공유재산이 필요없는 경우, 용도폐지를 안해주면 오히려 재산권 침해로 고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영기자 usk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