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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울산 동구와 경남 거제,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반가운 일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들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규 지정한 지역에는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지역 산업을 돕고 지역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인프라도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울산의 분위기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울산의 경제 상황이 예측불허에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울산의 고용률은 이미 사면초가에 놓였다. 조선업 등 불황이 장기화된 탓에 지역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25개월 연속 곤두박질쳤다. 대신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자가 늘면서 고용의 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역경기 회복은 더딘데다, 주요 현장에는 아직도 인력이 남아도는 상황이다보니 '고용쇼크'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수출부진도 이어지고 내수도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산업수도의 위상은 추락하게 된다. 위기대응 지역 지정이 필요한 이유다. 

울산 동구의 경우 이미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정부는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 직격탄을 맞은 울산 동구 등 위기지역에 나랏돈 1조원을 풀어 단기충격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도록 돕고 있다. 

이 조치로 조선업계는 설계·도장 등 전문 기술인력 재교육(500명), 해양플랜트·항공 등 연관업종 재취업 지원(200명) 등 지원방향이 마련됐다. 비숙련 실직자 지원은 훈련이 주가 된다.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인원을 6,000명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는 자부담을 면제하고 한도를 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직업능력개발 수당도 5,800원에서 7,530원으로 늘어났다. 사업주의 직업 훈련비 지원 수준을 납부 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늘리는 한편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주고,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까지 면제해 주고 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고용위기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 때 구직급여 지급 종료 후에도 훈련 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주는 훈련연장급여도 최대 2년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산업위기 상황을 현장 실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무엇보다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잘한 결정이다. 울산시의회도 이미 조선 경기 침체로 지역상권 붕괴와 인구 유출 등 전례없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울산 동구를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울산의 고용상황은 심각한 상태다. 동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2월 울산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18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20만 1,000명)보다 1만 1,200명(-5.9%) 감소했다. 울산의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0.4%) 이후 15개월째 마이너스 증가를 이어가고 있다. 조선업 등 주력산업 침체여파가 여전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고용률을 올라갔다. 지난달 울산지역 취업자 수는 총 5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달(57만 5,000명)에 비해 5,000명(0.8%) 증가했다. 사업 및 서비스업에서 1만 9,000명(12.0%) 늘고, 건설업에서 3,000명(6.8%)이 증가하면서 수치상으로만 고용률이 높아진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바람에 임시직 등에 종사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임금근로자는 47만 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달(45만 8,000명) 보다 1만 8,000명(3.8%) 늘었지만 상용근로자는 34만 1,000명으로 같은 기간 33만 3,000명에서 고작 8,000명(2.5%)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10만 2,000명에 달하며 같은 기간 9만 3,000명에서 1만 명(10.2%)나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의 부진으로 고용의 질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당장 고용지표 개선이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이후의 후속 조치가 무엇보다 기대된다.

이번 결정을 통해 울산 동구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 지금 동구는 이대로 방치하면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무엇이 가장 시급한 조치인지를 제대로 살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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