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때보다 '정책 선거' 구호가 강한 이번 6·13 지방선거. 후보들의 특화된 공약 발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권자 시각에서 공감 가고 타당한 것도 많지만 현실성이 우려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번 코너로 정책, 공약 등을 확인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검증 제안과 추천도 받습니다. 울산신문 메일(ulsanpress@naver.com, ulsanpress123@naver.com)로 제보 받습니다. 편집자
6·13 지방선거에서 송인국 동구청장 후보와 김재근 북구청장 후보는 공동으로 '염포산 터널 무료화' 공약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염포산 터널 무료화에 대한 공방은 터널 개통 이전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지금껏 딱히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공약이 현실성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본다.
염포산터널(진입구간 포함 길이 2.7㎞)은 울산 북구 아산로~동구 염포산1·2터널~동구 일산동을 잇는 구간으로 동구와 북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근의 무룡터널과 경주 토함산터널 등 대다수 터널이 무료인데 반해 가장 짧은 염포산 터널의 통행료가 500원이라는 점에 이용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높지만 터널 무료화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염포산터널이 민자제안사업(BTO)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일방적으로 무료화를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전문가 TF 구성 통행료 타당성조사 다시 실시
국가재정 투입 특별법 제정으로 무료화 추진
운영권 회수 ·민자 4천억 등 해결 과제 산적
울산시는 동구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2009년 11월에 시행자인 울산하버브릿지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서에는 울산하버브릿지(주)가 건설비용 3,237억원과 30년간의 운영비 약 3,600억원을 통행료 수입으로 충당하되 통행료는 2004년 1월1일 기준 불변가에 소비자물가지수 변동 분을 적용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 만약 울산시가 협약서에 규정된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시, 계약사항을 위반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통행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도로의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염포산터널 무료화 공약을 공동으로 내 건 후보들은 "애초에 정책적으로 잘못된 사안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노동자, 주민 등과 염포산터널 무료화를 위한 협치위원회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통행료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시행할 것"이라며 "이후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여야 구분하지 않고 의견을 모아 염포산터널 무료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 가능할 수도 있지만 특별법안을 발의한다고만 해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법이 통과되서 법안이 마련되더라도 30년간 운영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민간이 투자한 돈 4,000여 억원은 다 메꿔줘야 한다. 또 손해배상도 해야하기 때문에 그 돈을 마련하는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울주군 장기방치시설 활용]
잇따른 사업 무산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한 울산 울주군의 서생면 영어마을 부지와 대송항 요트계류장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울주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각자의 해법을 제시했지만 기존 계획을 되풀이하거나 현재 군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울주군은 지난 2007년 서생면 명산리 일원의 부지 4만7,653㎡를 59억원에 매입해 영어마을 조성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시설계 용역 결과 사업비가 당초 예상보다 100억원 이상이 더 들 것으로 추산되자 논란 끝에 문화재 조사비용 등 20억원에 가까운 예산만 허비한 채 포기했다. 이후에도 국제고, 캠핑장 건립 등을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대송항 요트계류장과 2층짜리 관광홍보관은 지난 2015년 5월 요트산업 전문업체인 ㈜삼주그룹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면서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 군은 요트사업을 계기로 지역 해양관광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요트계류장에 6억원을 투입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그러나 ㈜삼주그룹은 협의도 없이 폐업을 하면서 흉물이 됐다.
자유한국당 이순걸 후보는 영어마을 부지에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울주군'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울주재난안전테마파크'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 시설이 재난을 대비하고 안전을 교육하는 최고의 교육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지난 2015년 군이 검토했다 무산됐던 '세이프키즈피아' 사업과 비슷하다. 원전지원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통해 제시된 것으로 어린이 테마파크와 안전 및 방재교육의 공익적인 목적을 결합한 어린이 방재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서생면 주민들이 원치 않았던 시설이라 사업이 현실화되지 못했다. 울주재난안전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생면 주민의 설득뿐 아니라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 충당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어마을부지
주민 설득해 울주재난안전테마파크 건립
서생역 신축 등과 연계해 교육체험시설로
●대송항 요트 계류장
진하해양문화메카사업 연계시 자연 해결
적절한 활용 방안 못찾으면 철거도 검토
일부방안 해결과제·명확한 답변 못내놔
더불어민주당 이선호 후보는 영어마을 부지 활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부지 활용에 있어 걸림돌 중이 접근성이라며, 인근 도로의 확충과 서생역 신축 등과 연계해 주민을 위한 공간이나 교육 관련 체험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송항 요트계류장은 두 후보 모두 명확한 활용안을 내놓지 않았다. 이순걸 후보는 "간절곶과 진하해수욕장을 해양문화메카로 개발하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요트계류장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문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답보 상태인 진하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추진 과정에서 군의 해양산업 사업성 부족이 확인된 만큼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각이라는 분석이다.
이선호 후보는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보되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방안은 기존 목적대로 새로운 사업자를 통한 요트사업 재개, 어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활용, 시설물 철거 등을 내부 검토 중인 군의 입장에서 전혀 나아가지 못했다. 조창훈기자 us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