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북방경제협력기지 등 새 성장 엔진 제시
세부 재원조달 계획 없어 완성도는 부족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
국립연구원 등 3D프린팅허브도시 건설
구체적인 국·시비 충당 방안 언급 않아
●이영희 바른미래당 후보
노사민정 대타협 사회통합·일자리 창출
대규모 예산 확보 현실성 떨어진단 지적
●김창현 민중당 후보
노동자·시민정치위 설치 직접정치 실현
이행 기간·비용 마련등 별도 설명 없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 4명의 주요 공약을 점검하는 두 번째 순서부터는 각 후보가 가장 큰 비중을 두고 뽑은 상위 5순위 공약을 비교 검증하는 시간을 갖는다. 후보별 공약 검증은 분야별로 살피는 것이 정석이지만, 시장 후보 4명이 지금까지 발표한 공약은 분야별로 매칭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부득이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우선 순위 공약을 들여다 본다.
여야를 막론하고 시장 후보 4명의 1순위 공약은 경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방법론은 제각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울산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엔진'을 제시했고,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는 차세대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3D프린팅 허브도시 건설'을 최우선 순위 공약에 올렸다. 바른미래당 이영희 후보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내놓았고, 민중당 김창현 후보는 '노동존중 울산 건설'을 1순위로 채택했다.
# 민주당 송철호 후보는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 육성과 국비와 민자를 합쳐 1조 5,000억 원을 투입, 2022년까지 300㎿급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2023년을 목표로 해수전지 기반 해수담수화 플랜트 사업추진, 2028년 울산세계산업엑스포 개최, 스마트 재생에너지 메카 건설을 공약했다.
송 후보는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그린 잡(job)을 위한 에너지센터 건립을 비롯해 국립 3D프린팅 연구원과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을 2019년까지 설립하고, 울산항 LNG 벙커링 구축을 약속했다.
그는 또 IoT, 드론, 악취연소기술을 활용한 대기 및 악취개선 환경산업 고도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한 도시 경전철(트램) 도입, 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 시민 안전 강화 버스 및 택시정류소 개선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 13개 중점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올해 안에 전담조직을 정비하고 국비확보 근거 마련을 위한 상위 국가계획 반영과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모호한 입장만 언급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사업의 이행기간은 정부계획 반영 등 선행 절차를 2019년까지 끝내고 2019년 이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세부 재원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단지 예산절감과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시비를 확보하고, 민간자본을 유치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한국당 김기현 후보는 3D프린팅 허브도시 건설을 위해 3D프린팅 벤처집적타운을 조성하고, 국립 3D프린팅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여기에다 3D프린팅 산업 및 관련 융합산업 직접시설을 구축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구조 개선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3D프린팅 번쳐집적타운 조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3D프린팅 산업용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벤처집적화로 제조 공정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또 국가 차원의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 3D프린팅연구원을 설립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3D프린팅 관련 융합산업집적시설을 구축해 청년벤처와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창업 지원과 의료기기, 드론, 자동차튜닝 등 관련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이행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 "이들 사업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이행하기 위해 총 3,750억원 규모의 재원 확보에 주력하겠다"면서 2,000억원이 소요될 3D프린팅 벤처집적타운 조성에는 국비 1,260억원과 시비 74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립3D프린팅연구원 설립에 필요한 재원 1,500억원과 3D프린팅 산업 및 융합산업 집적시설 구축 예산 250억원은 국비와 시비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는 단순히 국비와 시비에서 충당하겠다는 했을 뿐, 국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 바른미래당 이영희 후보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네덜란드형 폴더모델 벤치마킹으로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잡셰어링(일자리나누기) 병행, 청년실업률 제로 달성, 임금피크와 정년연장 빅딩로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경제 주체인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워라밸과 노동시간을 단축해 새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면 대기업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청년층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는 2022년까지 향후 4년간 워라밸과 잡셰어링 그리고 임금피크, 정년연장의 빅딜을 통해 연간 3,500개씩 총 1만4,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울산 전체 실업자수의 40%를 줄이고, 청년실업을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들 사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국비와 시비로 각각 연간 1,000원씩 4년간 총 8,0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 민중당 김창현 후보는 1순위 공약인 노동자 시민 직접정치로 노동존중 울산 건설을 위해 비정규직을 없애고,노조하기 좋은 울산을 통해 노조 가입률 50% 달성과 노동자, 시민 직접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비정규직 없는 울산을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부터 전면 정규직화하고, 모든 관급공사 노동자 임금 및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문제신고센터 설치를 통한 강력한 개선 조치를 약속했다.
또 노조하기 좋은 울산을 위해 노동조합 설립지원센터 설치와 노동기본권 시민강좌 개설, 초중고 노동인권교육을 추진하고, 노동자 직접정치 실혈을 위해서는 시장직속 1,000인 노동자·시민 정치위원회 설치와 전국 최초 노동자 부시장 임명, 노동전담 부서인 노동국 신설을 제시했다.
그는 이들 공약 이행기간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임기내 시행하겠다고 했고,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며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