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 후보로 나선 정천석(더불어민주당), 권명호(자유한국당), 송인국(바른미래당), 이재현(민중당) 후보들은 저마다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연구원 유치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후보들의 공약대로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이 울산에 설립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 설립은 국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빅3 조선업의 개별적인 연구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해양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다.
동구 조선업 보유는 유리하지만
정부, 국비 출연 방침 아직 없고
예타 조사 등 행정 절차도 남아
이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울산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 중 하나다. 연구원 설립은 국가 출연금을 포함해 시비 등 총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연구원 설립 후 전국적으로 4,100여 명의 고용 효과와 9,3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동구청장 후보자들은 "국·공립 기관이 하나도 없는 동구 지역에 국책 기관이 하나라도 들어오는 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국비를 받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출연 연구원에 대한 방침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아직 정부 출연 연구원에 대한 방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설립 여부에 대해 명확히 말할 수 없다"며 "현재 각 지자체 별로 19개 출연 연구원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인건비, 연구비 등을 줘야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들은 현대그룹이 선박에 대한 완벽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울산이기 때문에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을 울산에 유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타 지역에서는 조선업이 울산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울산에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을 유치해야 하느냐는 반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부지는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연구원의 성격과 행정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며 "동구 지역에 조선업이 있어 유리할 수는 있지만 국립 연구원이기 때문에 울산지역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닌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영남알프스행복케이블카 설치-시장·군수 최대쟁점공약 불구 '오리무중'
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사업은 군민들의 숙원사업이자 지역 관광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울산시장과 울주군수 선거에서도 이 사업이 쟁점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울산시와 군의 추진 의지가 아니라 환경부의 판단이다. 단순 찬반의견만 오가는 것은 실제 사업 추진과는 무관한 것이다.
행복케이블카 사업은 울주군 상북면 복합웰컴센터~간월재 동쪽 1.85㎞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총사업비는 495억 원이다. 추진한지 18년 만에 사업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인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만 남겨두고 있다.
한국당 적극찬성 민주당 신중추진
낙동강환경청 식생조사 결과 변수
현정부 사실상 반대입장도 난기류
단순 찬반보다 적절 대응 필요지적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이 지방선거에서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제1호 지역공약으로 확정한 터라 김기현 시장 후보와 이순걸 군수 후보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선호 군수 후보는 케이블카 건설을 비롯해 영남알프스의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언양을 문화관광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송철호 후보는 영남알프스 생태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해 신중히 재검토 해야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울산시장 TV토론회에서는 김기현 후보가 케이블카 사업에 찬성했다가 변경한 송철호 후보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공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보들의 입장과는 별개로 이 사업의 추진 여부는 환경부에 의해 결정된다. 본안 협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생조사다. 앞서 낙동강청은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에서 울산시와 울주군에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공동 식생조사를 조건부로 제시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시와 군의 단독 식생조사가 본안 협의서에 포함됐다. 낙동강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매우 이례적으로 직접 식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결국 시와 군의 판단이 아니라 낙동강청의 판단이 사업을 좌우하게 된 것이다.
정권 교체 후 케이블카 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악재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케이블카 사업은 전국적으로 30여 개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환경 보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며,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 방안 검토하겠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기준이 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도 제동이 걸렸다. 지난 3월 환경부 장관 자문위원회인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서 민간 학술 의견 배제하고 인허가 각 단계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 여부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낙동강청의 식생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도 관건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행복케이블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단순 찬반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 보다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창훈기자 us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