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박천동(자유한국당), 김재근(바른미래당), 강진희(민중당) 북구청장 후보와 이순걸(자유한국당) 울주군수 후보가 2020년 동해남부선 이설 계획에 따른 각 지역의 폐로 부지 활용안으로 녹지공원 조성, 테마파크 설립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공약들이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짚어본다.
북구청장 후보들은 그간 동해남부선이 북구 지역을 남북방향으로 관통해 동서지역을 단절시키고, 통행불편을 유발하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 그에 따른 보상으로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천동과 김재근 후보는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 후보는 12만 9,000㎡공원 2개소 조성을 비롯해 산책로, 4.6km, 자전거도로 12km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공해와 소음을 차단하는 녹지공원을 비롯해 생태공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며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의 공약은 현재 그저 공약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 박천동 북구청장 후보
공원·산책로·자전거 도로 등 조성
● 김재근 북구청장후보
공해·소음 차단 생태공원 마련
● 강진희 북구청장후보
주민 의견 수렴 후 방안 수립
● 이순걸 울주군수후보
모노레일 등 설치 관광효과 창출
市, 제반여건 고려 2020년후 검토
강진희 후보는 울산시의 입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폐선부지 활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순걸 울주군수 후보자는 덕하~서생간을 잇는 동해남부선 철도폐선부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울주군의 미래먹거리이자 신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는 관광분야 정책으로 폐선부지에 레일바이크와 모노레일 등 체험시설을 조성해 인근 옹기마을과 연계 관광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 2020년 이설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 제반 여건을 고려해 활용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원기자 usjhw@
[혁신도시 인근 국립병원 유치-그린벨트 해제 대상 안돼 추진 애로]
울산시가 혁신형 국립병원 유치 방안을 추진하면서 건립 지역이 어느 곳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태완 중구청장 후보가 발표한 '혁신도시 인근 그린벨트 해제 후 국립병원 유치'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짚어본다.
최근 울산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형 국립병원을 울산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선 정부들이 추진해 온 산재모병원 대신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국립공공병원으로 방향을 바꿔 울산의 오랜 염원인 공공병원 건립 숙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울산시가 아직 국립병원(안)을 마련하고 있는 과정에서 울산 내에서도 첫 국립병원을 세울 '장소'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가운데 박 후보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국립병원을 혁신도시 인근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중구 인프라 확충 등 효과크지만
규제 완화 안되면 사실상 불가능
국토부 동의 등 우선 설득 1순위
박태완 후보의 공약대로 중구에 국립병원이 유치된다면 울산 내 첫 공공병원 건립이라는 파급력과 함께 그동안 일자리 인프라가 부족했던 중구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현행법 상 박태완 중구청장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시에서 그린벨트 부지에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하고 그 규모에 맞춰 해제할 그린벨트 규모를 정해야 한다.
규모를 정한 이후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익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면 토지보상절차 등을 거쳐 개발지구를 완성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쉽게 말하면 '그린벨트 해제 후 해당 지역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하는' 식이 아니라, '추진 사업이 국토부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필요한 만큼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식이다.
박태완 중구청장 후보의 국립병원 유치 공약에 의문이 이는 이유는 현행법상 '병원'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제3장 4-1절'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대상 사업에는 공공주택, 사회복지, 녹지확충 등이 포함될 뿐 국립병원은 해제 대상이 아니다.
최근 '규제완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국·공립병원을 공공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 사업에 포함되도록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현행법상으론 박 후보의 공약은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셈. 다만, 지침 중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공략해 세부계획을 수립한다면 공약 실현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국토부 동의를 받는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대상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병원 유치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usj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