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두 후보 공약 모두 현실적으로 거리감
6·13지방선거에서 십수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공약으로 내세운 울산시장 후보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와 바른미래당 이영희 후보로, 모두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지역 먹거리 창출에 앞장서겠단 입장이다. 그러나 두 후보의 세계유산 등재 방식은 다르다. 송 후보는 경북 안동, 영천댐 물을 가져와 사연댐 수위를 낮춰 암각화를 보존하겠단 입장인 반면 이 후보는 암각화를 떼어내 박물관에 옮겨 전시하겠단 입장이다.
●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
낙동강 물 활용 사연댐 수위조절
정부결정보다 지자체 협의가 필수
● 이영희 울산시장 후보
암각화 떼어내 박물관 옮겨 전시
자연경관 등 유적 가치 훼손 우려
우선 이 후보의 안은 십수년전 처음 암각화 방안이 논의됐을 때 나온 여러 보존안 중 하나다. 하지만 이 방안으로 암각화 보존을 할 경우 세계유산등재는 물 건너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후보는 대표적인 예로, 이집트가 1952년 '아스완하이댐' 건설을 위해 아부심벨 신전을 옮긴 사례를 들었다. 그러나 당시 유네스코가 이 유적을 세계유산에 등재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지정을 한 것이다.
한 암각화 연구자는 "문화재는 자연적으로 그 문화재가 위치한 장소, 주변 경관, 다양한 시대적 상황 등과 함께 읽혔을 때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이 현재 반구대암각화와 대곡천 일대를 함께 묶어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행보를 해온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가 예로 든 세계 유수의 박물관에서 유적을 떼서 전시하고 있는 것 역시, 해당 문화재가 그러한 상황에 노출돼 있었거나 오래 전 유럽에서 문화재 침탈 등으로 가져온 것이지 일부러 유적을 보호하기 위해 박물관에 떼서 전시한 경우는 없을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다면 송 후보의 공약은 어떨까. 송 후보는 지난 5일 통과된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을 돌파구 삼아 경북 영천댐과 임하댐 물을 끌어오면 식수난도 해결하고 암각화를 보존할 수 있단 입장을 내놓았다.
송 후보는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낙동강 수계관리 일원화에 따라 환경부가 관리하는 낙동강 상류의 남는 물을 가져와 식수로 활용하면 사연댐 수위를 낮춰 국보인 암각화도 보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낙동강 수계 상류의 안동댐(11억톤)과 영천댐(7억톤), 임하댐(7억톤) 등에는 울산 인구의 2배가 넘는 300만 명이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남아 돌고 있다"며 "경북의 지자체와 환경부 등과 협의해서 이 물을 울산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물관리일원화 정책을 한다고 해서 정부가 식수이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의 합의없이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송 후보 스스로도 얘기했듯, 결국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경북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수다.
그러나 최근 장기가뭄으로 타 지역 역시 식수단속을 강화하는 상황일 뿐 아니라, 물을 주는 조건으로 정부나 울산시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실제 정부가 2009년부터 추진중인 '울산권 맑은 물 공급사업'의 경우, 청도 운문댐 물을 사용하기 위해 수년간 대구·구미가 민관협의체까지 만들어 협의에 나섰지만 구미 시민 반발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다. 시나 정부가 구미시민에게 물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적당한 대가를 제시하지 않다보니 일이 진척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암각화를 떼서 보존하자는 이영희 후보의 공약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송 후보의 정부의 물관리일원화 정책을 통한 식수문제 해결 역시 정부의 법안통과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김주영기자 uskjy@
[팩트체크] 공항 인근 고도제한 완화-관련 규정 개정시 추진 근거 마련 가능
중구, 북구 등 울산공항 인근 지역은 고도제한의 영향으로 고층건물을 짓지 못하는 등 도시개발사업에 애로사항을 겪어왔다. 이 탓에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6·13 지방선거의 울산 기초단체장 출마자 중에선 민주당 박태완 중구청장 후보가 울산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완화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최소화할 것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을 위한 구청TF팀을 발족하고,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업공동 대응 등을 추진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실 울산공항은 전국적으로 볼 때 고도제한 완화 수혜에서 배제된 곳은 아니다. 지난 2004년엔 차폐 이론이 적용되면서 공항 고도제한 지역 내 높은 자연장애물이 있는 경우 그 후면에 대해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이 덕에 산지가 많은 울산은 고도제한이 다소 완화된 부분이 있다.
성안택지개발 등 이미 선례 있어
타지역 비해 필요성 설득력 낮아
TF팀·용역 등 市 공동대응 약속
ICAO 기준 재검토 올해 결론날듯
또 울산공항 인근 성안택지개발 당시에는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전체 개발지역의 약 30%에 이르는 35만여㎡ 지역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고도제한이 일부 완화된 바 있다. 과거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졌다는 점은 울산공항 개별적인 완화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지만, 울산공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이유도 될 수 있다.
이처럼 울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해도 실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시점임에도 박 후보가 '고도제한 완화의 최적기'라고 언급한 점에선 박 후보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의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고시 발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민간 공항에 적용되는 ICAO의 고도제한 기준은 지난 1955년에 만든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60여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선 기술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수년 전부터 규정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빠르면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규정 개정으로 민간공항 고도제한 완화가 현실화 된다면, 박 후보가 추진하기로 한 연구용역 등은 울산공항의 고도제한을 새로 설정하는 데 근거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조홍래기자 usj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