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6개월간 계도·처벌 유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는 7월 시작하기로 예정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6개월간 계도·처벌 유예기간을 주기로 20일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축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연착륙시키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큰 틀 하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단축 방안을 마련하는 데 함께 하기로 했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위해 당분간 행정지도 처벌보다 계도로 할 필요있다고 보고 금년 6개월간 계도ㆍ처벌유예 기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약속했다.
박 대변인은 "개정 최저임금법 취지와 영향 등을 국민께 알리고 법개정으로 임금 인상 효과가 감소할 수 있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2019년 기한 내 의결토록 노동계를 설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흔들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당정청은 고용 및 소득 분배 등 국민 생활 밀접지표 악화에 엄중한 우려와 책임감을 표한다"며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3대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단기적 어려움 보완노력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1분위 소득 개선에 초점을 두고 근로 능력이 있는 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 능력 취약계층에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저소득층 맞춤형 대책 및 소득 강화 대책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혁신성장 강화를 위해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핵심산업 추진ㆍ규제혁신 5법 등을 조기 입법화해 혁신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청은 이날 한 목소리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