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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을 비롯해 5개 구·군 단체장이 싹 물갈이됐다.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 여파로 6명의 수장이 기존 자유한국당 출신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된 것이다.  100% 정권 교체가 이뤄진 울산시와 각 구·군은 이제 대전환기를 맞게 됐다. 앞선 집행부의 주요 사업이 완전 뒤집어지지는 않겠지만,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일부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수에서 진보 성향 단체장 교체에 따른 변화의 흐름을 짚어본다. 편집자

문재인 대통령 친구로 잘 알려진 송철호(사진) 당선인이 울산시정을 이끌어가게 될 경우 대선 공약 실현이 힘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은 명확하다. 우선 산재모병원 설립 추진이 무산된 상황에서 대선 공약인 공공병원 설립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송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자리 늘리기 등 침체된 울산 경제 재건을 약속한 만큼 미래 신성장동력이 얼마나 갖춰질 지에 관심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송철호 당선인이 시정을 이끌게 되면 울산의 해묵은 현안인 공공병원 건립부터 반구대 암각화 보존 등 지금까지 민감하게 진행된 과제들의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 남북화해 무드 북방경제교류특위 발족
송철호 당선인 측은 현재 당선 후 '시민소통위원회'라는 이름의 인수위원회를 꾸리고 울산시 각 실·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이후 구체적인 시정 구상방안을 마련할 예정인데, 송 당선인 측은 선거 공약을 통해 남북 화해 분위기에 맞춘 북방 교류 정책 마련과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남북정상회담 성공 개최와 궤를 맞춰 송 당선인은 선거기간 내내 "남북화해의 시대에 맞춰 북방경제교류협력특위를 발족해 울산을 북방경제 중심 협력기지, 세계 최고의 해양중심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송 당선인의 주요 공약은 북방교류와 일자리 늘리기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를 위해 침체된 울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경제 공약을 내걸었는데 새로운 성장엔진 마련,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구조 고도화, SOC(도로·철도망) 확충으로 건설경기 활성화, 울산형 일자리 확충(2만 개) 등이다. 새로운 성장엔진으로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서는 국립 3D프린팅연구원과 조선해양플랜트연구원 울산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SOC는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이 재추진될 전망이고, 경전철(트램) 도입 사업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울산형 일자리 확충 사업을 위해서는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형 열린 시립대학이 설립되고 사회적 기업 대대적 확충 등을 추진해 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송철호 후보의 당선에는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의 실현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염원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집권 여당 소속의 송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통령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보다 대선 공약인 '혁신형 공공병원' 유치의 실현 가능성이다. 송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누구보다 공공병원 설립의 최적임자임을 자신했다. 최근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울산 산재모 병원 건립이 무산되면서 공공병원 설립에 거는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다.

# 외곽순환고속도로 개설 등 SOC 역점
산재모병원 건립 무산을 예상해 울산시가 준비해 온 혁신형 공공병원은 연구 기능을 갖춘 500병상에 사업비 2,500억 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다. 송 당선인은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으로 '일산형 모델'을 기반으로 전액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산형 모델은 24개 진료소를 갖춘 746병상의 경기도일산병원을 말한다.

공공병원 실현은 '예타 통과'가 관건이다.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도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해 무산됐다. 혁신형 공공병원 역시 경제성과 지역균형발전 부분의 높은 점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정치적 판단이 고려되는 정책성에 주력해야 하는 만큼 송 당선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울산시가 사활을 걸고 있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정원 지정 역시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다.

울산의 해묵은 과제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방안은 방향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전 집행부는 암각화 상류에 생태제방을 쌓아 암각화의 침수를 막자는 생태제방축조안을 추진해 왔다. 반면에 송 당선인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물관리 일원화법'으로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 당선인의 의중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생태제방축조안은 전면 폐기된다.

사연댐의 수위를 조절해 별다른 공사 없이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자는 것이 송 당선인의 복안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이 전제조건이다. 물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구·경북권 맑은 물 공급사업은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울산권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대구시가 낙동강 대구 취수원을 구미공단 상류로 옮기고, 대신 대구시가 취수하는 운문댐 물 7만t 등을 울산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송 당선인은 운문댐 물뿐만 아니라 사연댐 저수량(2,000만t)의 수십 배에 달하는 영천댐과 임하댐 등에서 물을 끌어오겠다는 복안이다. 

송 당선인은 그간 "운문댐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경북 영천댐과 임하댐 등에서 물을 가져오도록 영천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영천 주민도 설득하겠다"며 "경북권 물을 가져오면 사연댐 기능을 대폭 줄일 수 있어 암각화 침수를 막을 수 있다. 암각화를 건져내 이 일대에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등 문화강국의 기본을 갖추겠다"고 강조해 왔다.

해당 지자체의 승낙이 있더라도 경북권 댐으로부터 울산까지 수조 원이 예상되는 송수관 설치 비용도 문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집권여당 소속 시장의 정치·행정적 역량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고교 무상급식·교복지원 등 보편적 복지
울산 전반의 환경과 복지 교육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환경 분야에 관해 송 당선인 측은 슬로건을 '맑은 공기, 깨끗한 하늘'로 정하고 미세먼지와 악취저감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눈에 띄는 공약은 동남권대기환경청 유치, 울산기상대의 '지방기상지청' 승격 등이다.

복지 정책은 기존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될 조짐이다. 복지기준선을 수립해 올해까지 소득·주거·건강·교육 등의 지역여건과 시민욕구를 반영한 복지와 삶의 질의 기본수준을 설정하고 울산시민의 생애주기(태아기~사망기)에 따라 최소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울산 시민복지모형'이 만들어져 2019년부터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위기아동 조기발견 시스템을 보강하고, 부모와 교사의 신고의무를 강화한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국공립 위탁 어린이집의 보육에 대한 질적 관리수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민간 어린이집은 시설개선과 함께,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보육료를 시에서 지원해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장려로 이어지도록 할 전망이다.

울산시 교육감에 진보 성향의 노옥희 후보가 당선되면서 송 당선인과 발을 맞춘 교육 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 교육분야에서는 '교육여건 개선은 곧 정주여건 확립'이라는 기조로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급을 약속했다. 학생들에게 차별없는 건강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추경예산을 편성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2019년부터는 중·고교생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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