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첫 진보교육감 시대를 여는 노옥희 호가 '울산교육 혁신'을 내걸고 7월 1일 항해를 시작한다. '울산시교육감직 인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위원으로 인수위 구성을 하고, '노옥희 표' 교육정책 설계에 돌입했다.
20여년 보수계열의 교육감이 차지해 온 울산교육 수장에 진보계열의 교육감이 맡게 되면서 울산교육의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 대대적인 인사와 조직 개편부터 당장 올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실시가 모색되는 교육복지 강화, 교육 서열화를 조장하는 외고·자사고 폐지,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 등 학생 중심 교육 실현 등이 우선 예상되는 변화다. 또 법외노조인 전교조 합법화를 위한 직권 취소, 학교내 비정규직 문제 해소, 국정교과서 반대 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철회 등도 진보교육 시대에 예고된 변화다.
4년의 임기 동안 '노옥희 호'의 울산교육 개혁이 교육현장에 순풍으로 작용할지 역풍으로 작용할지는 순전히 선장의 역량에 달렸다.
# 7월 부임 맞춰 대대적 인사·조직개편
진보교육감 시대에는 7월 예정된 인사와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노 당선인의 교육개혁을 위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울산교육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또 기존 2국 2관 1담당관 10과라는 현 조직을 어떤 식으로 개편할 지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신임 교육감의 교육공약과 역점사업 등을 반영해 어떤 조직을 신설하거나 강화하고 기존 조직 가운데 어떤 조직을 없애거나 통폐합할지에 따라 시교육청 공무원들의 희비가 엇갈릴 수 밖에 없다.
일단 노 당선인의 성향과 교육적 지향점에 맞춘 '인사 태풍'이 불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노 당선인은 당선인사 기자회견에서 "적절치 못한 인사가 이뤄진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개혁 인사 태풍을 사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보수 교육감 시절 승진하거나 주요 업무를 맡았던 간부들이 대폭 물갈이되고 교육감직 인수위 위원들이 대거 승진할 가능성이 높다.
조직도 크게 변화될 수 밖에 없다. 안전총괄담당관을 신설이 확실시 되면서 현 2국2관 1담당관 체제는 바뀔 전망이다.
노 당선인은 "안전은 다른 어떤 영역보다 중요하기에 안전총괄담당관 신설 공약은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의 조직 운용에 자율성이 강화된 것도 노 당선인의 조직 개편이 큰 폭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교육부가 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개정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올해부터 울산시교육청은 실·국 수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4급의 정원 운용이 자율화된다.
# 낭비성 예산 줄여 복지재정 마련
노옥희 교육감 시대에는 교육복지도 대거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울산시교육감은 물론 울산시장을 포함한 각 지자체 단체장들이 무상교육복지를 적극 지원한다는 공약도 힘을 보태어서다.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가 올 하반기부터 울산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약속하면서 무상급식에 가속 페달을 달아줄 요인이다.
노옥희 교육감 당선자는 여기에다 중학교 신입생의 교복비 지원도 공약했다. 노 당선자는 "교육복지 투자가 인색한 울산의 상항에서 타 지역에서 검증된 것을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시교육청의 복지예산을 10% 정도 증액하고, 낭비성 예산을 절감해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하면 복지예산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포퓰리즘 비판과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울산에서 지지부진했던 무상교육 정책이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동안 울산에서는 울산시와 지자체의 '선별 복지' 기조로 인해 무상급식을 두고 갈등을 빚다, 지난해에야 시교육청·울산시·5개 구군청이 올해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최저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율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뒤늦게 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울산시와 구·군이 40%를 부담하고 시교육청이 60%를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 정규과정 이외 강제학습 폐지
노 당선인의 '단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이라는 철학에 따라 교과운영 역시, 수월성을 강조하고 서열화를 조장하는 성적과 학습 중심의 교육은 지양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점쳐진다. 외고·자사고 폐지와 관련해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것이 노옥희 교육체제의 기본 방침이다. 다만 해당 학교 학부모나 학생 등과의 협의나 소통이 우선돼야 하고, 재지정 평가에서 엄격히 살펴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 교육감은 취임 후 학생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정규과정 이외 강제학습은 폐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과정 외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의 실질적 보장으로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건강 증진과 함께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학교체제 혁신을 위해 울산형 혁신학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혁신학교는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교육과정의 혁신과 학교운영 혁신을 통해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공교육 모델학교로 경기도와 서울 등을 비롯한 6개 시도에서는 이미 7~9년째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은 올해부터 지역형 혁신학교인 서로나눔예비학교 7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노 당선인은 혁신 모델학교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모범사례를 발굴, 20개의 혁신학교를 지정하고 장기적으로 혁신교육지구를 만들어 지역과 연계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지원을 위해서는 울산진학정보센터를 강화하고, 진로맞춤형 예체능 위탁교육 전담학교 신설이 검토될 예정이다. 노동교육, 평화공존 교육, 인권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 교사 행정잡무 배제 업무 정상화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실무사를 배치해 교사 잡무 경감을 통한 교원업무의 정상화도 추진된다. 교육비전연구와 생산을 위한 울산교육정책연구소 설립도 예상되는 변화다.
노 당선인은 "수업에서 배움 중심으로 전환하는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으로 울산교육을 개혁해 나갈 계획이다"며 "새 울산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잡무를 해소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생, 학부모 교육주체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해 징계를 받은 교사들의 징계 철회가 추진된다. 앞서 울산에서는 610여 명의 교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학교장 주의 처분 등의 징계를 받았다.
# 역사책 국정화 반대 교사 징계 철회 추진
법외노조로 법적 판결을 받으면서 합법노조가 아닌 전교조의 지위에 대해서도 노 당선자는 정당한 노조로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당선자는 "전국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10명이 전교조 출신일 정도로 이미 전교조는 국민에게 정당한 노조로 인정받고 있다"면서 "조만간 예정된 교육감 당선인들과 교육부의 만남 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입시에서 벗어나 공교육 울타리 안에서 학생의 창의성을 높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혁신학교'가 늘어나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수월성 교육보다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에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나타난 평화·통일교육 흐름 역시 두드러질 전망이다.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과 우호적 여론이 조성된 덕분이다. 노 당선자는 후보 때 타 지역 진보 교육감 후보와 함께 남북교원·학생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평화·통일 교육 공동선언을 하기도 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