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법인 이사장-지역인사 커넥션 있었나
사복법인 이사장-지역인사 커넥션 있었나
  • 조홍래
  • 승인 2018.07.08 13: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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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횡령·사기로 검찰 송치
경찰, 공갈협박 혐의는 못 밝혀
사건 대폭축소 인맥 동원 의혹

【속보】= 울산의 한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정치권과 공무원과의 이른바 '커넥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 법인은 울산에서만 15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했는데 뒷배경에 이사장 A씨와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의 입김이 있었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횡령과 사기 등 범죄 혐의를 경찰이 입증하면서 이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5일 울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울산의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A씨가 횡령과 사기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남은 잔금 등 4,700만원을 횡령하고, 남구시니어클럽 위탁사업을 맡아 시설장에 자신의 이름만 올려놓고 근무는 하지 않는 등 허위로 월급을 받아 총 1,100만원 상당을 부당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당초 A씨에 대해 수사가 시작된 원인인 공갈협박에 대한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A씨가 지난해 10월 직원들에게 미얀마에 종교시설을 건립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관장에겐 700~1,000만원, 간부 500만원, 평사원은 200만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법인 사무국을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납여부를 조사했으나, 결국 횡령과 사기 혐의만 밝혀낸 상태다.
경찰이 확인한 법인 회의 녹취록엔 A씨가 "돈을 내고 싶지 않으면 퇴사를 하라"고 말하는 등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현직 직원들은 "돈을 낸 것은 맞지만,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기부였다"고 진술했고, A씨도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갈협박 혐의의 기소의견 유무에는 큰 차이가 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죄인 공갈죄의 적용에 따라 구속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직 정치인을 비롯해 공무원, 기자 등 20여명이 연루돼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A씨가 구속되면 본인들이 연루될 것을 우려한 지역 인사들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에 A씨와 함께 복지법인으로부터 200여만원 상당의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경남 경찰관 등 3명이 각각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전 공직자 부인이 복지법인 산하 복지시설에 식자재를 납품한 뒤 신용카드 가맹업자와 짜고 허위로 대금을 결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는 등 지역인사 일부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만약 A씨의 공갈협박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구속수사를 통해 더 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연루될 수도 있는 상황.
이에 6·13지방선거 이후 지역 정권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 사건도 검찰로 넘어간 만큼 수사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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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숲 2018-07-09 15:10:50
해당 기사는 전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울산시민연대에 관련 문건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