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순환도로·국립병원, 예타 면제로 추진돼야"
"외곽순환도로·국립병원, 예타 면제로 추진돼야"
  • 조창훈
  • 승인 2018.07.11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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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시장, 한병도 靑 정무수석과 간담
현안사업 균형발전 차원 시행 요청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도 건의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 일행이 지방정부와의 현장소통을 위해 11일 울산을 방문해 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지역 현안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 일행이 지방정부와의 현장소통을 위해 11일 울산을 방문해 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지역 현안 간담회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송철호 울산시장이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혁신형 국립병원 건립사업 등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고 정부에 제안했다. 수차례 울산의 대형 현안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극복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11일 송철호 시장은 시청 접견실에서 지방정부와의 현장소통을 위해 울산을 방문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일행과 간담회를 열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울산을 직접 찾은 것은 처음으로 한 수석뿐 아니라 송인배 정무비서관, 나소열 자치분권비서관, 실무 국장 등 정무수석실이 총 출동했다.

이날 송 시장은 대통령 공약사업인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혁신형 국립병원 사업, 현안 사업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등 지역 최우선 숙원사업 3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외곽순환도로와 혁신형 국립병원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실현돼야 할 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는 지방에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기재부 예타를 염두해둔 모양새다. 예타 통과를 위해서는 사업 경제성을 따지는 기준인 인구가 많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울산외곽순환도로와 국립병원 설립은 이미 예타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대통령 공약으로 두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지만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재추진 사업인 울산도시외곽순환도로 구간은 미호JCT~범서IC~강동을 잇는 25.3㎞에 사업비 8,964억 원으로, 이미 무산된 사업 구간인 미호JCT~범서IC까지 10.5㎞, 3,569억 원에 비해 규모가 2배 넘게 증가했다. 규모와 예산이 증가하면 경제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만큼 예타에서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국립병원도 마찬가지다. 앞서 추진됐던 산재모병원은 예산 1,715억 원, 연면적 4만 19㎡에, 200병상 규모였다. 재추진되는 혁신형 공공병원은 3,550억 원, 연면적 10만㎡, 500병상으로 이 역시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송 시장은 "이 사업들에 대해 수년 전부터 유치 시도를 했지만 예타에 발목이 잡히면서 실현되지 않았다. 예타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지방 도시는 망해갈 수밖에 없다"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다"고 강조했다.

지역 균형발전 차원이라면 이 두 사업이 추진돼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울산은 특·광역시 중 외곽순환도로망이 없는 유일한 도시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동·북부 지역간 화물 물동량(화물차 비율 34%)의 도심 통행 분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인접 원자력 발전소 및 지진·태풍 등 재난·재해 시 긴급 대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사 기간 중 9,000명에 가까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부합한다.

혁신형 공공병원도 도시 규모에 비해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의료비 역외 유출, 특수질환 등의 진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또 자동차·조선해양 등 국가기간산업이 집적해 있어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높지만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점도 극복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송 시장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에 대한 지원도 적극 건의했다.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가 일감 부족으로 8월부터 야드 가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울산시가 조선업 대체 일감으로 구상 중인 시급한 사업이다. 송 시장은 민선 7기 공약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울산의 해양플랜트산업 기반을 활용해 부유식 해상풍력산업을 제 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조선업 침체로 위기에 처한 울산이 산업수도 위상을 회복하고 대한민국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요청에 대해 한 수석은 "울산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울산의 현안과 어려움을 꼼꼼히 새겨서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겠다"며 "지난해 3차례의 시·도지사 간담회가 나름 의미 있었지만 내용을 만들어내는 한계도 있었다. 앞으로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수석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치 강화를 위해 17개 시·도를 순회 방문 중이며, 이날 울산 방문을 마치고 경남으로 이동했다.  조창훈기자 us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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