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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개악법을 폐기하고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개악법을 폐기하고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폐기하고,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최저임금삭감 개악은 재벌과 사용자들의 민원 처리였다"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 편법꼼수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인상으로 인한 주휴, 야간근로연장수당 등의 인상을 우려한 기업들의 고민도 간단히 처리해준 게 됐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 결과 500만 최저임금노동자와 1,000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가로 막고, 임금 하향평준화와 사회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노총은 "공공기관은 표준임금체계, 근속수당체계를 무너트리고 직무급제 임금개편 등 저임금구조를 고착하고 있고, 기업들은 취업규칙변경특례를 통해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최저임금인상을 피해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묵인하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는 철저히 재벌기업의 민원창구 역할을 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최저임금 개악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온전히 실현할 의지를 보여야만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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