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사진)은 18일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법원과 법제처를 대상으로 '재판거래' 의혹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재조사를 밀어붙여온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1·2차에 이어 3차 조사에서도 사실무근으로 들어났음을 지적하며, "블랙리스트를 찾지 못하니 잡다한 사실들을 늘어놓으며 '재판거래'로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조사가 진행될수록 논란과 혼란만 커지고 있는 형국에서 "좌파성향의 일부 판사들은 '재판거래'를 기정사실화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선동하고, 김 대법원장은 이를 그대로 담화문에 인용함으로써 법원 내 극심한 갈등이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최초 블랙리스트 파동은 좌파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법관의 의혹으로 출발하여, 1년 넘게 국가와 사법부는 실체도 없는 의혹에 시달려왔다"며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을 제기한 판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상황인 만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난 3월 국회의 반대에도 문 대통령이 강행한 개헌안 발의는 개헌동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당시 문 대통령은 UAE 방문 중의 전자결재를 했고, 국무회의는 40분 만의 속전속결로 종결붳음을 설명하면서, "법제처 검토심사도 불과 3일 만에 완료하는 등 개헌안 발의과정이 '졸속행정'이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개헌은 대통령, 여당, 야당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좀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