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건설경기 불황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외지에서 울산사업을 따낸 원청 건설사들이 지역도급업체를 외면하면서 소규모 건설업체들의 하도급률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울산시가 지역업체 도급률을 끌어올리겠다며 하도급관리 T/F를 발족했지만 수주 성과는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지회가 집계한 '2013~2017년 울산지역 공사 하도급 수주현황'에 따르면 지역 내 총 하도급 물량 중 울산업체의 수주율은 매년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3.2%에서 2014년 30.8%, 2015년 30.4%까지 떨어진 뒤 2016년에는 27.5%로 20%대로 급락했고, 2017년에는 24.9%까지 곤두박질쳤다.
반면 같은 기간 외지업체 수주율은 66.8%, 69.2%, 69.6%, 72.5%, 75.1%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울산시가 지난해 초 하도급관리 T/F를 꾸리고 조례를 강화하는 등 지역건설업체의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급률은 오히려 하락한 것이다.
시는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현장에 대한 울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60%로 권장하고 있다. 또 하도급관리T/F팀를 발족하고 울산발주 사업장에 대한 지역 하도급 독려활동 및 시공사 본사 방문 등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연간 계약액은 지난 2016년 1조1,929억7,100만원에서 2017년 1조589억7,400만원으로 11.2%나 감소하며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지역업체들은 이같은 현상은 외지에서 물량을 수주한 대형원청업체가 연고가 같은 지역의 협력업체를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이들을 지원사격하는 관행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한건설협회 울산지회 관계자는 "대다수 대형건설사들의 경우 동일한 지역내에서 협력업체를 지정·육성하고, 이들 업체를 우선투입시키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는데, 울산은 대형건설업체가 없다보니 수주경쟁에서 배제되기 일쑤"라며 "독자적으로 하청을 따내려면 손해를 각오하고 원청사가 실시하는 최저가 입찰에 뛰어들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물량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은 '지역 업체는 시공능력 및 기술력이 부족하다'는 등 일방적인 판단을 근거로 제시하며 하도급 발주에서 울산업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견업체들의 도산이 속출하고 이는 다시 영세업체의 개업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전문건설업체의 숫자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지역 전문건설업체는 지난 2016년 702곳에서 2017년 728곳, 올해 741곳으로 증가했다.
지역 업체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건설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시의 하도급관리 T/F를 정규직제로 편성해야한다고 지역업체들은 지적한다. 이를 통해 발주과정 및 공사비산정 전반의 적정성을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해 외지업체들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건설협회 울산지회 관계자는 "울산시에서 하도급관리T/F를 설치한 이후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행정적 독려가 없었으면 그나마 점유율을 20%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다만 시장내 잘못된 관행이 뿌리깊다보니 제도적 지원이 표면적인 성과로 직결되지 않고있다"며 아쉬워했다.
이 관계자는 "시의 하도급관리T/F를 임시기구가 아닌 정규직제로 편성해 건설현장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피드백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주화기자 u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