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울산시 행정조직 개편을 뒤받침할 송철호 시장의 '1호 조례안'이 야당의 거센 반대 속에 여당 단독으로 18일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198회 임시회 상임위 마지막 날인 이날 회의에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가결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시민신문고위원회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고쳐 수정 가결됐고, 나머지 2건의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이날 행자위 심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행정조직 개편과 지방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고호근 의원은 이들 조례안이 정상 예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와 함께 특정 인물을 요직에 앉히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행자위를 장악한 여당 의원들이 공식 표결을 하지는 않았지만, 시작부터 야당과의 '협치'를 깨는 사실상 다수결로 밀어붙인 데는 송철호 체제의 출발에 차질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것에 뜻을 함께 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들 조례안의 이번 임시회 처리가 불발할 경우 다음 임시회는 8월 휴식기를 넘겨 9월에나 열리기 때문에 덩달아 시 행정조직 개편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 의식이 뒤받침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조례안 중 '시민신문고위원회 조례안'은 이미 지난 11일 행자위 안건으로 올랐으나 입법예고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며 한국당 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 한 차례 심의보류돼 이날 다른 2건의 조례안과 함께 재상정됐다.
행자위의 이날 오전 시민신문고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선 위원장 임기 축소와 위원회 직무권한, 감사 범위 등을 조정해 수정 가결하자는데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절충하면서 나머지 조례안 심사로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례안 자구 수정을 위해 정회한 뒤 다른 조례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맞서면서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오후 3시에 속개된 회의도 곧바로 정회에 들어가는 등 회의는 오후내내 파행됐다.
어렵사리 오후 5시에 속개된 회의에서 문구 수정을 거친 '울산시 시민시민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돼 본회의로 넘겼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 의원이 회의실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문제삼으면서 또다시 회의는 멈춰섰다.
정회 중 여당 의원들은 조례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손보는 선에서 수정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다른 조례안은 차질 없는 민선 7기 시정 운영을 위해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행자위 내 유일한 야당인 고 의원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단 이틀만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문제와 함께 특정 인물을 경제부시장에 앉히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며 심사보류 또는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당 소속인 윤덕권 행자위원장은 결국 고 의원의 반대 속에 나머지 2건의 조례안 차례로 상정, 행정기구 조례안을 통과시킨 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표결을 거쳐 원안 가결시켰다.
한편, 산업건설위의 이날 울산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선 KTX역세권 2단계 개발과 관련한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이어진 울산경제진흥원과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실질적인 창업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중소상인 지원을 강화하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