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특수학교 4곳 인권침해 전수조사

울산지역 울산행복학교 울산혜인학교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등 4개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최근 발생한 강원 특수학교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를 갖고 "전국의 모든 특수학교(175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기로 하고, 실태조사 정례화 방안 및 특수교사 자격 미소지자에 대한 대책 등을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국 특수학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는 학생들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조사내용, 방법 등을 면밀히 계획하고, 9월 중순까지 충분한 조사 일정을 확보해 추진될 예정이다. 조사팀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전국 202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성폭력 등 상담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해 울산 4개 등 전국 175개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일대 일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등 8명 이상으로 구성돼 지역 내 학교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을 실시해 왔다. 또 교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간 장애학생 성폭력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밝히고, 조사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사례 발견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 인권침해 사례를 은폐·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아울러 전수조사 결과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특수학교 인권침해 실태조사 정례화 여부를 포함해 장애학생 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11월초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들은 강원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특수학교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