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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 여당으로 다수당이 뒤바뀐 가운데 출범한 제7대 울산시의회의 협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였던 첫 임시회가 대립과 갈등의 앙금만 남긴 채 종료됐다.

 

19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플래카드를 내건 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항의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19일 울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이 의장석을 점거하고 플래카드를 내건 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항의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usyek@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황세영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은 시의회 출범 일성으로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소통과 협력으로 상생 의회를 만들겠다"고 한목리를 냈다.
하지만, 여야는 이번 임시회 동안 송철호 시장의 '1호 조례안'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한 끝에 마지막 날 본회의에선 야당 의원들의 의장석 점거 사태까지 빚으며, 협치의 길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원구성 과정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을 놓고 삐걱거렸던 여야는 송 시장의 행정조직 개편을 뒤받침할 조례안을 놓고 결국 충돌했다.
야당은 시가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이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입법예고 기간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안은 송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특정인물을 요직에 앉히기 위한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여당과 집행부는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새 단체장 체제의 안착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사례가 있다고 맞서며 강행 처리를 요구했다.

여야의 이 같은 상반된 주장 속에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19일 열린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일부 표결을 거쳐 최종 가결됐다.
물론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은 거세게 항의했다.

고호근 부의장을 비롯한 한국당 소속 5명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의장석을 점거한 채 전날 회의 규칙을 무시한 행자위의 조례안 통과에 대해 상임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며 30분간 대치했다.

의장석 점거를 풀은 뒤 정회를 거쳐 속개된 본회의에도 고 의원은 조례안 반대 토론을 통해 절차적 하자와 회의 규칙 위반이라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국당 의원 5명 전원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집단 항의를 표하기도 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또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7대 시의회가 시민 대의기관을 포기한 채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략했다"면서 "전날 행자위가 조례안을 밀어붙이기식 날치기 통과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행자위에서 야당 의원이 배제된 채 통과한 시민심문고 조례는 원천 무효이며, 나머지 2개 조례안은 찬반토론 제안을 묵살하고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의사 진행은 당연히 불법이고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규정을 위반한 채 회의를 강행한 윤덕권 행자위원장은 법원에 업무정비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며, 회의 규정을 위반한 3개 조례안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장담했다.

송 시장의 시정 운영 기조를 담은 조례안 처리를 둘러싼 위법 시비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는 셈인데, 첫 출발부터 여야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는데 대해 시민적 우려의 시선이 꽂힌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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