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의 유일한 상설특위를 이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9일 형식적인 예산 심의의 전용 수식어인 "수박겉핥기식 심의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시의 재정운영과 관련해 "불필요한 신규 사업은 최대한 자제하고, 시행중인 사업이라도 효과나 발전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우선 순위에 둘 것임을 분명히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신규 사업 자제·기존 사업 재검토
야당 의원들과 충분히 토론해 결정
시민 목소리 최우선 반영 심사 노력
－먼저 이번 7대 시의회 1기 예결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저보다 경험이 풍부한 의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게 되어 중압감이크다. 그렇지만 중압감을 이겨내고 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제 모든 열정을 다하겠다.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겠다. 믿고 맡겨주어 영광이다.
－예결위의 가장 큰 소임이 집행부의 살림살이가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견제·감시하는 것인데, 예결위 운영의 기본 방향은 어떻게 잡고 있나.
△울산시 예산안과 결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다는 얘기다. 의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재정 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예결위에서 수박 겉핥기식의 심의가 없도록 할 것이다.
－예결위의 최대 역할인 당초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결산안을 다루는 일인데 심사의 주안점은 어디에 둘 것인가.
△올해 당초예산과 1회 추경은 이미 6대 의회에서 모두 결정되어 당장 예결위운영의 부담은 적은 편이다. 추후 2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을에는 추경 심사 또는 내년 당초예산을 다루게 된다. 아무래도 결산보다는 예산심의에 더 주안점을 두고 예결위를 운영해야 할 것 같다.
－울산시의 국비 확보가 갈수록 저조한 추세인데다 지방세 수입 등 자주재원의 등가폭 둔화로 내년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효율적인 예상운영을 위한 차원 대응책은.
△국비확보의 저조, 지방세 수입 둔화로 내년 재정운영의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고민을 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하고 현재 시행중인 사업이라도 발전성이 없거나 효과가 미미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 또는 폐기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국회 예결위에 세분의 지역 국회의원이 배정받아서 국비 확보에 기대를 걸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송철호 시장의 공약인 대중교통 트램 도입과 교육계 현안이 될 고교 무상급식, 무상교복 지급 등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예결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인가.
△시내 일부 구간의 트램 건설은 이제 검토 단계이기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교 무상급식, 무상 교복 등의 공약실천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나아가 기왕이면 친환경 무상급식율도 더 높여서 전국 최저 수준의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길 바란다.
－예결위 내 안건 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의 협력이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관건인데, 야당 의원과는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건가.
△협치를 가장 중요한 운영목표로 가지고 갈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이 기본이지만, 표결에 우선하지 않도록 충분한 토론의 장을 열도록 하겠다.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옳은 의견은 존중해 원만한 예결위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동료 예결위원과 각 상임위에 주문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각 상임위별로 예비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을 예결위원들이 신중하게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길 바란다. 예결위를 비롯해 각 상임위별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충분한 예산·결산 심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최성환기자 c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