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차등제 도입 등 대안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제도의 정책적 보완 문제를 공론화하고 나섰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은 19일 울산소상공인들과 최저임금 인상 등에 관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창업도우미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및 인상 폭 속도조절 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갇힌 소상공인이 도산 등 위험에 노출돼 있고, 사용자들이 인력을 줄여야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근로자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 "지역 소상공인 지원 전담 조직 시급"
창업도우미협회 장춘배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 지원제도가 많지만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카드수수료 인하 등 현장에서 선호하는 정책을 확대해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차선열 감사(울산슈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는 "인근 부산과 경남의 경우 각각 '소상공인 희망센터'와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설치돼 소상공인-지자체-중기부간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울산은 그런 조직이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발생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차 감사는 앞서 지난 17일에도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최저임금 인상폭 하향 조정 △최저임금 위원회에 소상공인 대변인 참석권 부여△소득세 감면 △카드수수료를 현행 최저 2.5%에서 1.5%로 하향 평준화△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울산시에 소상공인지원부서 신설 등을 요구한 바 있다.
# "카드수수료 인하 등 현장 대책 필요"
하인성 청장은 "카드수수료 인하방안으로 통합형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소상공인 페이)을 도입하는 것이 발표되었다"며 "도입이 되면 0%대 수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청장은 또 "소상공인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건의한 상태이며, 울산시와 협의해 소상공인 조직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등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소상공인들은 전국 단위의 연합회를 통해 이날 정부의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현장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제고를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전날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직접적인 소상공인 대책이 아니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소상공인들의 체감 정서와는 괴리된 것 아닌가 한다"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언급했으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소상공인 주무부처 장관의 인식처럼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또한 소상공인과는 괴리돼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문제는 현 최저임금 제도의 대안을 마련해 풀어야 한다"며 "지금이 문제 해결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을 비롯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및 최저임금 제도개선만이 이 문제의 해법"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 대표가 50% 이상 참여하고 공익위원도 사용자 단체 추천 또는 국회 추천 등으로 뽑는 등 최저임금 결정 과정 형평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주화기자 u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