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지난주 마무리되면서 울산지역 국회의원 6명은 이번 주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한다. 애초 본인이 1순위로 희망한 상임위에 들어간 의원이 있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임위에 배정된 사례들도 눈에 띈다. 국회 상임위 활동에 맞춰 울산 출신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 전망과 역점과제 등을 차례로 짚어본다.
모든 부처와 스킨십 가능 장점
현안 사업 해결에 큰도움 기대
교육·문화·의료 인프라 구축 등
입법·정책적 기업 기살리기도
자유한국당 소속 5선의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유임됐다. 특히 지난 2008년 18대 국회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 입문한 뒤 10여 년 동안 활동을 이어간 그는 법사위 전문가로 통한다.
국회법 제37조에 따르면, 법사위는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법원 소관 의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역할도 겸한다는 점에서 법사위는 청와대 비서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와 함께 핵심 상임위로 꼽힌다.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최종 관문이다.
정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면서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의 치유를 위한 '울산스마일센터 유치', 저소득층 등의 개인파산 및 회생을 지원하는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의 '울산출입국관리사무소 승격', '울산가정법원 및 소년재판부 설치'등 울산시민들의 사법기본권 및 사법복지 확대에 기여해 왔다.
그는 이번 20대 국회 후반기 역시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등 울산 시민들의 사법복지를 더욱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법사위는 모든 부처와 스킨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울산 국립병원 건립,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을 비롯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역할을 충실히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울산이 광역시 승격 21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광역시에 걸맞은 공공기관 및 공공인프라에 대한 목마름이 여전하다는 평가다.
그 중에서도 울산이 산업도시로 희생한 만큼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에서 보상이 아직 미진하다고 그는 판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울산에 부족한 교육, 문화, 의료 인프라 확대를 통한 시민들의 복지향상에도 법사위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입법 및 정책적 기업 '기(氣) 살리기'에도 매진하기로 했다.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방어권 장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는 이와 관련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도 대표발의 했다. 특히 두 제도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지녔지만 자본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중견·중소·벤처기업의 견실한 성장을 가져오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 구축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써 조속히 통과되도록 힘쓸 것이다.
아울러 그는 기업 생존을 위해 정책적인 조세지원의 확대와 연속성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장 시급한 기업의 고용지원, 영세개인사업자 과세특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특허권에 대한 재산보호, 연구개발 출연금 등 각종혜택을 지원하여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서울=조원호기자 uscwh@